◤이 책의 정리방법 - 응용까지는 반드시 정리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여부 등급을 활용하세요.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3. 기출표시 중 최근 6년간(2011~2016) 출제된 부분은 강조하여 표시
/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09년(50점)
A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기출
B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9
(25점)
A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기출
A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33
05년(25점) 기출
특A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7
98년(25점) 기출
A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48
08년(25점), 93년(50점)
B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54
15년(20점)=심판청구기간, 03년(25점)=제소기간, 99년(25점)=심판청구기간
A 07 (기본)행정소송의 관할 64
06년(25점) 기출
A 08 (기본)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70
11년(25점) 기출 / 사례형
C 09 (심화)소송의 이송 75
(25점)
특A 10 (기본)소의 변경 77
(50점)
C 11 (심화)당사자 변경 82
A 12 (기본)소송참가 86
08년(25점) 기출
심 리
A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90
13년(25점)=처분권주의, 03(50점)=행정소송의 심리 / A=변론주의
B 14 (기본)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6
15년(25점), 11년(25점), 07(50점) 기출
특A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101
99년(25점) / (25점) =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판 결
B 16 (기본)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104
95년(25점) 기출
B 17 (심화)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108
13년(20점)
B 18 (기본)사정판결 111
15년(25점), 04년=사정재결, 93(25)
A 19 (기본)취소판결의 효력 114
16년, 14년, 12년(25점)=객관적 한계, 10(50점), 07(25점)=재결의 기속력, 02(50점)
B 20 (기본)간접강제(집행력) 124
16년, 13년(25점)=직접처분과 함께
B 21 (심화)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 127
(기판력) (25점)
A 22 (기본)가구제 131
15년(심판), 12년(25점)=집행정지의 요건, 06(50점), 99=집행정지, 93(25)
C 23 (기본)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37
16년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A 24 (기본)무효등확인소송 140
(50점)
B 25 (기본)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8
14년, 08년(50점)
A 25-1 (응용)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를 논하시오. 156
(25점)
B 25-2 (심화)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9
14년, (25점)
당사자소송
A 26 (기본)당사자소송 161
00년(25점)=형식적 당사자소송
A 26-1 (심화)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72
10년(25점)=결과제거청구권
객관소송
B 27 행정소송상 객관적 소송 176
09년(25점)=기관소송, 01(25점) - 한양대 조태제 교수님 대학 모의고사
기 타
A 28 (기본)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182
11년(50점), 01(50점)
B 29 (응용)주관적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90
(25점)
B 30 (응용)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195
(25점)
C 31 (심화)취소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196
/ 행정심판법 /
참고자료 2010년 1월 25일 행정심판법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00
심판의 의의
B 32 (심화)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203
12년(25점)=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심판요건
B 33 (기본)행정심판 청구 208
(50점)
B 34 (기본)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15
14년(청구인적격)
B 35 (기본)행정심판위원회 222
(25점)
심판의 심리
특A 36 (기본)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228
(50점)
재 결 등
A 37 (기본)행정심판의 재결 235
14년(직접처분) / 13년(직접처분과 간접강제) /09년=종류 /07년(25점)=기속력 / 98년(50점)
A 38 (기본)의무이행심판 246
97년(25점) / (50점)
C 39 (기본)고지제도 259
15년(심판기간), 02년(25점), 95년(50점)
종 합
B 40 (종합)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65
단문(25점)
A 41 (종합)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269
(단문)
A 42 (종합)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에 대하여 논하시오. 274
15년(25점)=심판법상의 가구제, 10년(25점)=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 (50점)
A 43 (종합)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 281
(50점)
A 44 (종합)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287
(5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