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 관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저자 이명호는

관세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관 세 18

제2장 관세법 32

제3장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8

제4장 기간ㆍ기한 등 44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54

제2장 납세의무자 58

제3장 과세표준 70

01 관세의 과세표준 70
02 제1평가방법(법 제30조) 72
03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85
04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 92
05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93

제4장 세 율 113

0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113
02 탄력관세제도 122
03 협정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157
04 HS 품목분류 162

〈제3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174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201

01 관세의 감면 201
0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까지) 235
03 월별납부 제도 240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245

01 개 요 245
02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246
0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1조) 247
0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249

제4장 납세담보제도 252

01 의 의 252
02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254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262

01 의 의 262
02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263
03 환급의 절차 272
04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274

〈제4편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280

01 의 의 280
02 납세자의 권리 282
03 납세자권리헌장(법 제110조) 289
04 청문(법 제328조) 291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법 제118조) 294

제3장 행정심판제도 299

〈제5편 운송ㆍ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314

01 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까지) 314
02 선박과 항공기 316
03 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324

제2장 보세구역 327

01 보세구역 통칙 327
02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336
03 특허보세구역 340
0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361
05 자유무역지역 367
06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368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369

제3장 보세운송 382

0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까지) 382
0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386

제4장 통 관 390

01 통 관 390
02 원산지의 확인(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395
03 통관의 제한 407
04 수출ㆍ수입 및 반송 415
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436
(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3까지)
06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444
07 휴대품 447

〈제6편 벌 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454

제2장 조사와 처분 463

제3장 벌 칙 474
01 관세형벌 제도의 특수성 474
02 관세범의 처벌 477

ㆍ 색 인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