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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법 (2016)

  • 정우승 , 김광윤
  • |
  • 상경사
  • |
  • 2016-03-07 출간
  • |
  • 680페이지
  • |
  • 187 X 258 mm
  • |
  • ISBN 979118611259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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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으며 원숭이의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는바(단,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은 별도의 최신세무회계로 분리), 특히 2016년판 본서에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도 8월 발표된 정부의 2015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2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방향에 유의하였다.

둘째,「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셋째,「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며,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넷째,「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다섯째,「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개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과 편집작업에 수고하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16. 2.
공저자 드림

목차

제Ⅰ부 국세기본법

제1장 세법의 개념
제2장 과세요건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장 납세의무의 승계와 소멸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조세의 징수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8장 기타의 주요개념

제Ⅱ부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의 개념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종합소득금액
제4장 퇴직소득금액
제5장 양도소득금액
제6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7장 납세의무의 승계 및 확보
제8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9장 소득세의 회계처리

제Ⅲ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소비과세와 부가가치세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
제3장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제4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5장 납세의무의 확보
제6장 간이과세
제7장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제Ⅳ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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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경영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경영학박사), 한국은행 본점(예산과 등) 근무, 육군회계사(ACC) 경리장교(종합행정학교 회계학교관) 10기,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개업(6년), 사법시험 출제위원(1998),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입법고등고시 출제위원(1996),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위원(1989, 1990, 1991~1993, 1996, 1998~1999), 세무사시험 출제위원(1995), 관세사시험 출제위원(1991, 1993) 한국 경영학회 및 한국 증권학회의 감사, 한국회계학회 세무회계위원장 겸 부회장, 한국조세학회 세무회계 연구감사, 아주대 경영대학원 원장보 겸 경영학과장(수원 원장), 경영연구소장,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의위원, 미국 Harvard Law School 국제조세 연구소(ITP) 초빙학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 및 기준경비율 심사위원,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와 감사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직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다.

도서소개

세법 일반에 초점을 맞춘 세법 교과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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