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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1 (2016)

  • 정정운
  • |
  • 상경사
  • |
  • 2016-02-25 출간
  • |
  • 1416페이지
  • |
  • 190 X 257 mm
  • |
  • ISBN 979118611243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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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세무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2016년판을 내면서

금년에도 세법학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전자신고가 된 것으로 보는 시기를 과세표준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로 조정하였으며, 규정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법인세법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사용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하였다. 한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개인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 조정 등의 개정이 있었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초과배당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도 증여세의 물납제도 폐지,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증여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7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5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양승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6년 2월 18일
정정운

목차

제1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 6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7 장 국세의 우선
제 8 장 과세와 환급
제 9 장 조 세 쟁 송
제10장 납세자 권리 및 보칙

제2부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의제배당 및 주요 손금·손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3부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제4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 장 상 속 세
제 2 장 증 여 세
제 3 장 과세가액불산입 및 재산의 평가

저자소개

목포 마리아회고등학교 10회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저서로는 '세법개론', '세법학1', '세법학2', '세법학연습', '세법개론 강의노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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