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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2016

세법개론 (2016 22판

  • 정정운 , 임상엽
  • |
  • 상경사
  • |
  • 2016-02-16 출간
  • |
  • 170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611241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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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2016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법인사업자와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을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연간 800만원 범위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초과배당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재화를 수입할 때 세관장에게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한 후 세무서장에게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 납부가 유예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였다.

이 밖에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법인세ㆍ소득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 폐지,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상속공제율 상향 조정, 증여재산공제액 상향 조정,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개인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인하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공매시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조세범처벌 대상에 추가,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등 갖가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번 판에서는 개정세법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하고 단어나 문구를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잘 읽기 쉽게 하였다. 특히 세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파란색으로 부각시켜 강조하고 세법 간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연결하였다. 한편 개정세법 목록을 책에 부록으로 제시하여 개정된 세법내용을 신속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2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하영성 세무사님, 임재현 회계사님, 조한호 세무사님, 양승호 세무사님과 교정작업에 참여해 준 박희승 군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나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6. 2. 5.
임상엽ㆍ정정운

목차

제01장 조세법 총론
제02장 국세기본법
제03장 법인세법
제04장 소득세법
제05장 부가가치세법
제0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0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08장 국세징수법
제0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부 록 2016년『세법개론』세법개정내용 목록

도서소개

세법의 Bible!
가장 기본이 되는 수험서이자 실무서로서, 법규의 단순한 해설을 넘어, 세법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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