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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연습 1 (2016)

세무회계 연습 1 (2016)

  • 정우승
  • |
  • 상경사
  • |
  • 2016-02-12 출간
  • |
  • 980페이지
  • |
  • 185 X 255 mm
  • |
  • ISBN 979118611238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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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머리말

5TH PREFACE

201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항목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47년만에 입법에 성공하여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행시기가 2년간 연기되어 국가의 운영경비를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으로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예외가 되고 있다는 지적과 정기적인 종교인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과 법원 판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 확인 시에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여타 지출과 수입 모두를 보지 못하게 해 종교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무회계연습 제5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문제에 반영하였고, 2015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포함시켰으며, 평소에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문제를 새로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2018.1.1.이후 시행)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산입 기준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하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서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특례의 일몰을 2016.12.31.까지 연장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액 한도를 2016.12.31.까지 매출액의 35%로 상향하며,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행정심판법상 증거조사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도록 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처분청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시에도 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송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와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2월 2일
정우승 올림

목차

제Ⅰ부 법 인 세

제 1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2 장 익금⑴:주요 익금
제 3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제 4 장 손금⑴:주요 손금
제 5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6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7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8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 9 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⑴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⑵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7장 연결납세제도
제18장 그 밖의 법인세

부 록
Ⅰ. 최근 6년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세법 출제현황
Ⅱ. 최근 6년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2부 출제현황

도서소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대비 주관식 연습서!

최근 출제경향에 맞춘 기본문제, 심층문제 및 종합문제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으며, IFRS 관련 문제를 다수 수록하여 기업회계와 연관된 세무회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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