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변호사시험법전(2016) [법학일반]

변호사시험법전(2016) [법학일반]

  • 현암사 법전부
  • |
  • 현암사
  • |
  • 2016-02-25 출간
  • |
  • 1932페이지
  • |
  • 152 X 223 mm /1295g
  • |
  • ISBN 9788932393261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20,0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1,000원 적립(5%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0,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16년 2월 현재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法典』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法典』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法典』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官報>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大韓民國現行法令集>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제처와 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官報>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예) 형법 제35조 (累犯) ①禁錮이상의 刑을 받어… → 진한 글씨 부분은 ‘받아’가 맞는 표기임

4. 최종 공포한 법률 수록
본 『法典』은 법률이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공포일과 공포번호를 넣은 후 <官報>로 공포된 ‘최종 확정 법률’을 수록하였다. 국회 통과 법률은 법제처로 이송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구 수정이나 문장 변경이 많이 생기므로 최종 확정되어 공포된 법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보다 정확한 법률을 수록한 『法典』을 보급하기 위해 출간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종 확정 법률’을 수록하였다.

5.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이 2015년 11월 15일 당시 공포 ·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본 법전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한 법률은 조문위치 등이 시제품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의 표 수록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아래 점선으로 표를 만들어 현재 시행되는 조항과 함께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제6회 변호사시험에는 적용되나 2016년 8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에 한해서는 별도로 「보유편」을 새롭게 만들어 수록하였다.

7. 최신 개정 법령 최대 반영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국가재정법/군사법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행정대집행법/행정규제기본법/경찰관직무집행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사소송법/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소년법/치료감호법/도로교통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목차

- 공법편
- 민사법편
- 형사법편
- 보유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