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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국제거래법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기본서 시리즈

  • 윤수경
  • |
  • 헤르메스
  • |
  • 2016-08-25 출간
  • |
  • 216페이지
  • |
  • 190 X 259 mm
  • |
  • ISBN 97911569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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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제사법총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제재판관할
제3조 본국법
제4조 상거소지법
제5조 외국법의 적용
제6조 준거법의 범위
제10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제7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제8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제2장 사람
제11조 권리능력
제12조 실종선고
제13조 행위능력
제15조 거래보호
제14조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제16조 법인 및 단체

제3장 법률행위
제17조 법률행위의 방식
제18조 임의대리

제4장 물권
제19조 물권의 준거법
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제21조 무기명증권
제20조 운송수단
제22조 이동중의 물건
제2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장 채권
제25조 당사자 자치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제2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제27조 소비자계약
제28조 근로계약
제3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제30조 사무관리
제31조 부당이득
제32조 불법행위
제3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제35조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제6장 친족
제36조 혼인의 성립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제38조 부부재산제
제39조 이혼
제40조 혼인중의 친자관계
제41조 혼인 외의 친자관계
제42조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準正)
제43조 입양 및 파양
제44조 동의
제45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제46조 부양
제48조 후견
제47조 그 밖의 친족관계

제7장 상속
제49조 상속
제50조 유언

제8장 어음·수표
제51조 행위능력
제52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제53조 방식
제54조 효력
제55조 원인채권의 취득
제56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제57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제58조 상실 및 도난
제59조 수표의 지급지법

제9장 해상
제60조 해상
제61조 선박충돌
제62조 해양사고구조
부칙

제2부 UN매매협약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01 적용범위
제1조 협약의 적용원칙
제95조 제1조 제1항 나호,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제2조 협약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제3조 제조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제외
제4조 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제외
제5조 인적 손해의 제외
제6조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02 총칙
제7조 협약의 해석원칙
제8조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제9조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제10조 영업소의 정의
제11조 계약의 방식 및 입증의 자유
제13조 서면의 정의
제12조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제96조 자국 계약형식에 따른 협약의 유보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4조 청약의 요건
제24조 의사표시의 도달
제15조 청약의 발효와 회수
제16조 청약의 철회
제17조 청약의 거절
제18조 승낙의 방법 및 발효
제19조 변경된 승낙
제20조 승낙기간의 계산
제21조 연착된 승낙
제22조 승낙의 회수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제3편 물품의 매매
01 총칙
제25조 본질적 계약위반
제26조 해제의 방법
제27조 통신의 지연과 오류
제28조 특정이행과 자국법
제29조 계약의 변경 및 종료
02 매도인의 의무
제30조 매도인의 의무 일반
제31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제32조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제33조 물품의 인도시기
제34조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제35조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
제36조 물품적합성의 판단시점
제37조 매도인의 부적합치유권
제38조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 및 그 시기
제40조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제39조 매수인의 물품부적합통지의무
제40조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인 이유
제41조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제42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제43조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인 이유
제45조 매수인의 구제 일반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제47조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
제48조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50조 매수인의 대금감액권
제51조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제52조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권
03 매수인의 의무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일반
제54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조치의무
제55조 불확정대금의 결정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제59조 확정기일지급의 원칙
제60조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제61조 매도인의 구제수단 일반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3조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65조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04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71조 매도인·매수인의 의무이행정지권
제72조 매도인·매수인의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제73조 분할인도계약에 관한 매도인·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74조 손해액 산정원칙과 제한
제75조 대체거래시의 손해액 산정
제76조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제77조 매도인·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
제78조 이자청구권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제80조 불이행의 주장 제한
제81조 계약해제의 효력
제82조 물품반환이 불가한 경우의 매수인 권리상실
제83조 물품반환이 불가한 경우의 매수인 구제수단
제84조 이자와 이익의 반환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제86조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제87조 보관물품의 임치
제88조 보관물품의 매각
05 위험의 이전
제66조 위험이전의 효과
제67조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제68조 운송 중 매매의 위험이전
제69조 운송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의 위험이전
제70조 매도인계약위반과 위험이전

제4편 최종규정
제89조 협약의 수탁자
제90조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91조 협약의 채택
제92조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유보
제93조 연방국가의 채택
제94조 관련된 법규가 있는 경우의 채택
제96조 계약형식요건의 유보
제97조 협약의 선언절차
제98조 유보의 금지
제99조 협약의 발효시기
제100조 협약의 시적범위
제101조 협약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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