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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관세법(2017)

2차 관세법(2017) 관세사 제2차 시험 대비

  • 신준 , 소병선
  • |
  • 법학사
  • |
  • 2016-07-05 출간
  • |
  • 485페이지
  • |
  • 191 X 262
  • |
  • ISBN 978896289859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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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Ⅰ. 통칙
Ⅱ. 관세징수의 우선 및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
Ⅲ. 법 적용의 원칙 등
Ⅳ. 기간과 기한
Ⅴ. 서류의 송달 및 보관기간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총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과 품목분류
제1절 세율의 개요
제2절 탄력관세
제3절 국제협력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제4절 세율의 적용 등
제5절 품목분류

제4-1장 감면 및 분할납부
제1절 감면의 개요
제2절 무조건 감면세
제3절 조건부 감면세
제4절 사후관리
제5절 분할납부

제4-2장 환급
Ⅰ. 환급의 개요
Ⅱ. 관세환급금의 환급
Ⅲ.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Ⅳ.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ㆍ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Ⅵ.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Ⅶ. 환급절차 및 기타규정
Ⅷ.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Ⅸ. 환급규정과 타규정의 비교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보세구역의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 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관요건
제2절 원산지 확인 등
제3절 통관의 제한 및 유통이력 관리
제4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5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Ⅰ.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Ⅱ.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Ⅰ. 관세범 처벌의 특례
Ⅱ. 관세범의 처벌

제12장 조사와 처분
Ⅰ. 통칙
Ⅱ. 조사
Ⅲ. 압수물품의 조치
Ⅳ. 통고처분

제13장 보칙
Ⅰ.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Ⅱ.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Ⅲ. 포상
Ⅳ. 국가관세종합정보망
Ⅴ. 전자문서중계사업자
Ⅵ. 과징금
Ⅶ. 정보보안 및 전자문서의 표준
Ⅷ. 청문
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Ⅹ.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장 관세이론 등
제1절 관세이론
제2절 기타

부록

저자소개

저자 : 신준

저자 : 소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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