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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4판)(양장본 HardCover) [노동문제]

  • 임종률
  • |
  • 박영사
  • |
  • 2016-02-15 출간
  • |
  • 704페이지
  • |
  • 177 X 250 mm /1341g
  • |
  • ISBN 979113032845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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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제14판)

제13판을 발간한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은 종전의 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이 책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다. 정부·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법안의 입법에 주력해 왔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개정하려는 법안은 근로기준법(연장근로의 한도 축소, 특례연장 대상 업종의 실질적 감축 등), 산재보험법(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등), 파견법(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자 및 뿌리산업 종사업무에 대한 파견 대상업무의 확대 등), 고용보험법(구직급여 지급액의 인상 및 지급 기간의 확대 등)이다. 여야 대표들이 몇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파견법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판을 낼 때마다 가장 먼저 수행해 왔던 것이 개정 법령의 반영 작업인데 이 일이 이번에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다만 2014. 1. 21.에 공포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등)과 2015. 12. 15.에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퇴직금 중간정산의 허용 사유)은 이번에 소개하기로 했다.
제14판에서도 지난 1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판례(예컨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 공공기관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적용 한계,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의 적법성,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제외 규정의 효력, 기간제 사용기간의 해석, 파견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판례 등) 또는 뒤늦게 발견된 이전 시기의 중요한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동법학회가 「노동판례백선」을 발간한 이후에도 꾸준히 최신 주요 판례를 검토한 내용을 `노동판례 리뷰'의 제목으로 학회지에 수록하고 있어 쟁점 판례를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저서의 성격상 하급심 판례까지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새로운 판례의 소개를 위한 작업은 이번에도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의 조언에 크게 힘입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개정 법령을 반영하고 판례의 소개를 보충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보완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사업의 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썼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조직강제 조항의 의미와 종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대체근로의 제한, 통상임금의 개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연장근로, 특히 합의연장의 요건과 한도, 가산임금의 중복 가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정년의 연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파견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설명을 대폭 보완했다. `파업감시'를 `피케팅'으로, `도급근로자'를 `사내도급근로자'로 용어를 바꾸기도 했다.
노동개혁법안은 이 시점에도 여야가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불원간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016년 개정법의 내용을 추록으로 만들어 독자들이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QR코드를 첨부한다.
제14판에 대해서도 전자우편(cylim09@naver.com)을 통한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나 의견 또는 비판을 환영한다.
제14판의 출간을 위하여 꼼꼼한 솜씨로 챙겨주신 편집부 배우리 대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6년 1월 25일 임 종 률

목차

제 1 편 총 론
제 1 장 노동법의 의의‥
제 2 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 3 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 2 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 1 장 노동조합‥
제 1 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 2 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 3 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 4 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 5 절 조합활동‥
제 2 장 단체교섭‥
제 1 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 2 절 단체교섭의 주체‥
제 3 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 4 절 단체교섭의 방법‥
제 3 장 단체협약‥
제 1 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제 2 절 단체협약의 효력‥
제 3 절 단체협약의 적용‥
제 4 절 단체협약의 실효‥
제 4 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 5 장 쟁의행위‥
제 1 절 쟁의행위의 개념‥
제 2 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의 규율‥
제 3 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 4 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제 5 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제 6 절 직장폐쇄‥
제 6 장 부당노동행위제도‥ xiv 주요목차
제 1 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제 2 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제 3 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제 4 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제 7 장 교원·공무원의 단결활동‥

제 3 편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 1 장 근로기준법‥
제 2 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 1 절 근로계약‥
제 2 절 취업규칙‥
제 3 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제 3 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 4 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 1 절 임 금‥
제 2 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 3 절 안전과 보건‥
제 4 절 재해보상‥
제 5 절 이동인사·휴직·징계‥
제 6 절 사업주변경과 노동관계‥
제 5 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 1 절 해 고‥
제 2 절 해고 이외의 노동관계 종료사유‥
제 3 절 노동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제 6 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 7 장 연소자와 여성‥
제 8 장 비정규근로자‥

제 4 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 1 장 노동위원회제도‥
제 2 장 노사협의제도‥
제 3 장 고용증진제도‥

저자소개

저자 임종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경문사, 1982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공저), 1992

도서소개

▶ 이 책은 노동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노동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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