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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행정쟁송법(2017)

  • 조현
  • |
  • 윌비스
  • |
  • 2016-09-30 출간
  • |
  • 18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45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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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 『“핵심정리ㆍ답안작성요령ㆍ기출문제 ­ 통합행정쟁송법』 을 출간하며
부끄럽게도 이제야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맞춤형 행정쟁송법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시중에 수많은 행정쟁송법교재가 출간된 교재의 홍수시대에 굳이 이 교재를 출간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인노무사시험의 맞춤형 행정쟁송법교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 문제는 여타의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행정쟁송법문제와 독립하여 노동쟁송의 전문적인 사례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2014년도에 출제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교재들은 그저 행정법교재에 있는 행정쟁송법 Part를 분리하여 출간함에 그치다보니 노동쟁송의 특수문제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되고 있는 중요한 노동쟁송의 판례들도 전혀 담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중의 교재로 많은 내용과 판례를 정리하여 시험장에 들어가도 공인노무사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의 판례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시험에 맞춤형 행정쟁송법의 논점을 충실하게 반영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통합행정쟁송법』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혹자들은 행정쟁송법의 법리를 충실하게 이해하여 정리하면 노동쟁송법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노동쟁송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노동쟁송의 특성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일반행정쟁송의 예외가 되는 특칙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일반행정쟁송이 아닌 특별한 불복수단에 관한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쟁송법에서 행정쟁송법의 "Basic Dogma"를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행정쟁송의 법리나 판례도 균형있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최근 출제되는 공인노무사시험의 행정쟁송법 문제에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안점을 겨냥하여 통행정쟁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Ⅱ. 『“핵심정리ㆍ답안작성요령ㆍ기출사례 ­ 통합행정쟁송법』의 특징 및 활용법
첫째, 본서는 행정쟁송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ㆍ체계적 도식ㆍ조문ㆍ핵심정리ㆍ판례정리ㆍ노동쟁송연결논점정리ㆍ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행정쟁송법」시험에 필요한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시행중인 「(개정)행정소송법」과 「노동관계법률」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쟁송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또한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분량을 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꼭 현출해야 하는 Key-Word나 Key-Sentence는 밑줄과 굵은 글씨 또는 색글씨 등으로 표기하였다. 수험생들은 우선 관련 Theme(Unit)의 체계를 교재의 도표로 인지한 뒤 관련 법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본 뒤 교재의 내용을 학습하되 밑줄과 색글씨는 가급적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암기해주기 바란다.
둘째로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4년 7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쟁송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요지판례는 핵심이론을 정리한 뒤 판례의 결과만 알아두면 족한 판례이고, 중요판례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이유 및 결론을 모두 알아 두어야 할 판레이다. 핵심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적용되고 응용되는지를 꼼꼼히 Check하면서 판례공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학습해 주기 바란다.
셋째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mat화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행정쟁송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였다 하더라도 사례문제에 어떻게 반영하여 목차구성해야 하는 지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학문적인 공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재에 실린 답안작성요령을 잘 정리하여 실전에서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기본Format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
넷째로 행정쟁송법의 핵심이론이 노동쟁송법의 주요논점과 어떻게 연결되어 어떤 법리를 생성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동쟁송연결논점」을 정리하여 행정쟁송법과 「노동쟁송」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행정쟁송법의 핵심이론을 학습한 뒤 바로바로 「관련 노동쟁송연결논점」을 연결해서 정리해 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2014년 제23회 기출문제까지 「공인노무사」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에 해설을 달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수험의 첫단계 부터 One­Theme One­Case 학습방법을 통해 항상 문제중심의 공부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신념이다. 기본강좌부터 ① 체계를 정립하고 ② 중요 Theme를 충실하게 이해하여 ③ 정리한 뒤 ④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공부를 하는 것이 보상법규의 수험공부의 One­Cycle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Ⅲ. 감사의 글
본 교재의 출간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노동쟁송에 대한 실제 행정소송의 사례와 재결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와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행정쟁송법에 대한 학계의 논문과 자료를 제공해 준 아주대학교의 길준규 교수님과 순천향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집과 아이디어로 교재출간에 도움을 준 (주)월비스의 이사장님과 원성일 실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아무쪼록 본서와 본서의 자매서인『통합행정쟁송법 연습』교재가 독자들의 앞날을 합격으로 이끄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신림동 윌비스 한림법학원 강사연구실에서
편저자 조현 씀

내속 그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솟아 나오려 하는 것.
나는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왜 그토록 그것이 어려웠던 것일까?

Ich wollte ja nichts als das zu leben versuchen,
was von selber aus mir heraus wollte.
Warum war das so sehr schwer?

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구도자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하지만 나는 더이상 별을 쳐다보거나 책속에서 그것을 찾지 않는다.
이제 내 피가 내 몸속에서 소리내고 있는 바로 그 가르침을 듣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Ich war ein Suchender und bin es noch, aber ich suche nicht mehr
auf den Sternen und in Buchern, ich beginne die Lehren zu horen,
die mein Blut in mir rauscht.

헤세(H. Hesse)의 데미안 〈프롤로그〉 중에서(aus Demian)

목차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Unit 06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 8
Unit 07 항고소송의 4분류체계 10

제2부 행정소송법
Unit 08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4
Unit 10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6
Unit 1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4
Unit 1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0
Unit 13 취소소송(방어소송)의 원고적격★★☆ 39
Unit 1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50
Unit 15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54
Unit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4
Unit 17 행정심판전치주의★☆☆ 68
Unit 18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71
Unit 1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73
Unit 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5
Unit 21 소변경제도★★☆ 77
Unit 2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80
Unit 23 집행정지제도★★☆ 85
Unit 2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92
Unit 2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96
Unit 26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8
Unit 2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00
Unit 28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02
Unit 29 사정판결★★☆ 105
Unit 30 취소판결의 기판력★☆☆ 108
Unit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111
Unit 32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17
Unit 33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120
Unit 3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종료★★☆ 122
Unit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4
Unit 36 무효등확인소송★★☆ 130
Unit 37 형식적 당사자소송★☆☆ 134
Unit 38 실질적 당사자소송★☆☆ 135
Unit 39 기관소송★☆☆ 139

제3부 행정심판법
Unit 40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42
Unit 41 행정심판의 종류★☆☆ 145
Unit 42 의무이행심판★★☆ 147
Unit 43 행정심판의 청구인★☆☆ 149
Unit 44 행정심판위원회★☆☆ 151
Unit 45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155
Unit 46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157
Unit 47 재결의 효력★☆☆ 160
Unit 48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 162
Unit 4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3

제4부 노동쟁송의 특수문제
Unit 50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168
Unit 5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173
Unit 52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76
Unit 53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79
Unit 54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182
Unit 55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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