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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사 1차)(2017)

행정법(행정사 1차)(2017)

  • 김형섭 , 조만형
  • |
  • 박문각
  • |
  • 2016-10-14 출간
  • |
  • 916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7023657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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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책소개

본 교재는 2017 1차 행정사 행정법 수험생들을 위한 기본서로,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담아 시험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책이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 조절을 통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냈다. 또한 2000년 이후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행정법 문제를 행정사 시험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관련 문제를 수록해 이론 습득 후 문제를 통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에 개정된 개별 법령 역시 모두 반영하여 현행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본 기본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한다면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 출판사 서평

본서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펴낸 행정법 교재이다. 이 기본서만으로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빈틈없이 이론을 정리했으며, 특히 법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를 다수 실어놓은 점이 장점이다.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은 줄이고 자주 출제되거나 실제 행정사 업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정리해 두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였다. 각 Part가 시작할 때마다 학습할 내용을 조직화한 한눈에 살펴보기를 수록하여 내용을 개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Chapter가 끝난 다음 예상문제를 실어 이를 통해 앞에서 정리한 이론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했다.
2016년에 실시된 제4회 기출문제를 부록으로 실어 놓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데 용이하며, 지난 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예측해 수험생의 합격을 견인하고 있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와 분류
제2절 통치행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성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원인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예비결정)·부분허가·자동기계결정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행정절차·정보의 공개·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의 공개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3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제3절 행정질서벌의 특성과 과벌절차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제재수단
제2절 비금전적 제재수단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청원 및 고충민원처리제도
제1절 청원(請願)
제2절 고충민원처리제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통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행정기관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의 직접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의 간접행정조직법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개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관계의 내용
문제로 실력다지기

Part 06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3절 경찰작용의 유형
제4절 경찰작용과 권익구제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영조물법
제4절 공기업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국토개발행정법(토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
제3절 개발제한구역
제4절 토지거래허가제
제5절 지가 공시제
제6절 개발이익환수제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5 환경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환경행정의 수단
제3절 환경행정과 권익구제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6 재무행정법
제1절 조세행정
제2절 회계
문제로 실력다지기

부록 기출문제
제4회 행정사 행정법

저자소개

 

도서소개

- 대상 : 행정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및 문제
- 특징 :
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내용 수록
② ‘한눈에 살펴보기’를 통한 내용 개괄 및 정리
③ ‘Plus’를 통해 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
④ 시험 대비를 위한 기출 및 예상문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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