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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명호 관세법 쉬운 해설 기출문제집

2017 이명호 관세법 쉬운 해설 기출문제집

  • 이명호
  • |
  • 북이그잼
  • |
  • 2016-10-25 출간
  • |
  • 592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91156834250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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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법 제1조~제4조)  10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제7조) ·· 22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제10조) ·· 27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제12조)  3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제19조) ··· 40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제23조)  56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제26조의2) ··· 70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법 제27조~제37조) ·· 76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제48조) ··· 116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제50조) ··· 150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제80조) ··· 154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제83조) · 187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제87조) ·· 192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제105조)  200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법 제106조~제109조) · 229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제118조) ·· 244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제132조) ·· 267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법 제133조~제134조) · 282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제147조) ·· 284
제3절 차량(법 제148조~제152조) · 295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제165조) · 300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제173조)  315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제196조)  318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제205조)  335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제212조)  340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제220조) · 348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 356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제225조) ·· 357

제9장 통 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제240조의3) ·· 362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법 제241조~제255조의3)  395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제261조) · 425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법 제262조~제264조의9) ·· 432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법 제265조~제268조)  433

제11장 벌 칙

제11장 벌 칙 ··· 436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제289조) · 456
제2절 조사(법 제290조~제310조) · 458
제3절 처분(법 제311조~제319조) · 463

제13장 보 칙

1. 관세법 보칙 · 468
2. 관세 이론 등 기타  473

*부 록
• 적중 예상문제 ··· 488
• 정답 및 해설 · 571

저자소개

이명호

• 관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주요저서
• 이명호 관세법
• 이명호 무역학
• 통관·관세환급
•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 이명호 한국사

명호샘닷컴 : café.naver.com/mhsam

도서소개

2017 관세직 7•9급 및 관세사 1차 시험대비
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를 위한 <이명호 관세법 쉬운 해설 기출문제집>

이 책은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서입니다.
그동안 관세사 1차 시험 및 관세직 7급, 9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법령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해설은 법령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해설은 쉬운 말로 바꿔 쓰려고 했으나, 법령의 표현을 그대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법령의 원문을 그대로 싣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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