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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베이직 공직선거법(2017)

  • 김현석
  • |
  • 헤르메스
  • |
  • 2017-01-05 출간
  • |
  • 730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693142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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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7년판에 들어가면서

2017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015년 대폭 개정이 되었고, 2016년에도 개정이 되는 등 선거행정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정도로 구석구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2017년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 3월까지의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2016년 1월 15일, 마지막으로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까지 수록하였고 판례는 2016년 9월까지 정리하여 최근 공직선거법의 경향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본문 옆에 기출문제 ox를 넣어 학습 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고 확실히 개념을 잡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ox를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의 내용이 문제에서 어떤 지문으로, 어떤 문장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어 시험에 대비하기에 충분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총론과 각론 끝에 기출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이 책 한권으로 공직선거법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행정직을 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과목인지라 많은 수험생들이 공직선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객관식 기출 문제를 전부 수록하여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공직선거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반영된 공직선거법 법령편이 별책으로 들어가 있어 이 책을 처음 보실 때 별도의 법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법령 부분을 휴대가 가능하도록 잘라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많이 준비하였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나가며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며  

목차

제1편 총론

0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2 민법총칙
Ⅰ. 서론 2
Ⅱ. 보통선거의 원칙 3
Ⅲ. 평등선거의 원칙 35
Ⅳ. 직접선거의 원칙 49
Ⅴ. 비밀선거의 원칙 49
Ⅵ. 자유선거의 원칙 50

02 대표제의 유형(대표자의 결정방법) 56
Ⅰ. 대표제 56

03 선거의 종류와 실시기간 62
Ⅰ. 선거의 종류 62
Ⅱ. 선거일 68
Ⅲ. 선거기간 73

04 선거관리 74

05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78

■ 객관식 92

제2편 각론

01 선거인 명부 210

02 선거운동 218
Ⅰ 일반론 218
Ⅱ.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230
Ⅲ. 후보자 지위에 따른 선거운동 237
Ⅳ. 후보자의 선거운동 246
Ⅴ.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282
Ⅵ. 선거일 당일 및 이후 제한· 금지되는 행위 306

03 선거비용 308
Ⅰ. 선거비용 308
Ⅱ. 선거비용의 제한 310
Ⅲ. 선거비용의 보전(제122조의2) 312
Ⅳ.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보상(제135조) 317

04 투표 318
Ⅰ. 투표 일반 318
Ⅱ. 투표소 및 투표사무원 319
Ⅲ. 투표용지와 투표함 321
Ⅳ. 투표절차 326
Ⅴ. 투표참관 334
Ⅵ. 투표의 종료 337
Ⅶ .투표의 제한 339

05 개표 342
Ⅰ. 개표절차일반 342
Ⅱ. 개표참관 및 개표관람 345
Ⅲ.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제179조) 348

06 재외국민선거 354

07 당선 370
Ⅰ. 당선인 결정 370
Ⅱ.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375
Ⅲ.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386

08 선거쟁송 388
Ⅰ. 선거쟁송 일반 388
Ⅱ. 선거소청 388
Ⅲ.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92

09 선거후속조치 396
Ⅰ. 선거범죄의 조사 396
Ⅱ.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399
Ⅲ. 선거범의 기소 및 관할 400

■ 객관식 402

■ 법령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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