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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감정평가사 2차대비)

Feel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감정평가사 2차대비)

  • 조현
  • |
  • 윌비스
  • |
  • 2016-11-25 출간
  • |
  • 524페이지
  • |
  • 190 * 260 mm
  • |
  • ISBN 979115962195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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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규론)
Case 01 공용수용총론과 확장수용 17
Case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29
Case 03 공익사업의 준비와 협의취득절차 35
Case 04 장해물제거등의 허가와 공용제한의 보상평가기준 45
Case 05 사업인정의 발령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51
Case 06 사업인정의 사전결정과 하자승계(제17회 기출문제) 63
Case 07 사업인정의 거부에 대한 불복수단 70
Case 08 사업인정의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80
Case 09 사업인정의 부관(제13회 기출문제) 91
Case 10 사업인정의 부관과 행정행위의 철회 98
Case 11 사업인정의제제도 110
Case 12 사업인정의 실효 119
Case 13 사업인정과 행정심판 125
Case 14 사업인정 후 협의와 협의성립확인 133
Case 15 재결신청청구권과 주거이전비 140
Case 16 재결신청청구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3
Case 17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59
Case 18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169
Case 19 재결의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제16회 기출문제) 181
Case 20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제25회 기출) 186
Case 21 이의신청과 완전수용(제27회 기출문제) 194
Case 22 위험부담이전의무와 대행ㆍ대집행 196
Case 23 협의의 의무 불이행시 토지보상법상 대집행의 가능성(제22회 기출문제) 203
Case 24 보상금공탁과 대행 및 대집행 207
Case 25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222
Case 26 환매권(제23회 기출문제) 227

제2편 손실보상법
Case 27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34
Case 28 손실보상의 요건과 방법(제18회 기출문제) 257
Case 29 손실보상청구의 성질과 요건 264
Case 30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275
Case 31 손실보상의 방법과 채권보상 280
Case 32 간접손실보상 및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등 288
Case 33 이주대책(1) 299
Case 34 이주대책(2) 311
Case 35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27회 기출문제) 320
Case 36 간접손실보상 326
Case 37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제24회 기출) 337
Case 38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과 지장물의 보상평가기준 343
Case 39 영업손실보상(Ⅰ) 349
Case 40 영업손실보상(Ⅱ) 359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Case 41 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평가에 대한 기출문제(제22회 기출문제) 368
Case 4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구제 379
Case 43 표준지공시지가와 국가배상청구 392
Case 44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제3자의 소송상 지위(제25회 기출문제) 402
Case 45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하자승계에 관한 기출문제(제21회 기출문제) 408
Case 46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의 법적 성질 414
Case 47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와 국가배상 422
Case 48 토지가격비준표에 대한 권리구제 438
Case 49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자격취소/ 등록/ 사무소개설신고 등 444
Case 50 감정평가법상 신고 456
Case 5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책임 465
Case 52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의 법적 성질 472
Case 53 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480
Case 54 감정평가법상 과징금과 과태료 485
Case 55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492
Case 56 감정평가사의 행정상 책임 497
Case 57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504
Case 58 감정평가타당성조사와 손해배상 515  

도서소개

감정평가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 위한 맞춤형 사례집으로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본 지도 어느덧 6년이 흘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정선사례』 제4판이 출간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지리한 다툼이었으나, 수험생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빨리 새롭게 제ㆍ개정된 법률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간 토지보상법과 손실보상 편제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도 적지 않게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새롭게 제ㆍ개정된 법률과 최신 판례를 반영해서 책을 전반적으로 Update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도 오래된 문제는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로 Renew하였다. 전판과 마찬가지로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논점으로 균형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련 판례들을 함께 연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하였다.

결국 이번 개정 제4판에서는 2016년 10월 말까지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사업인정의제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상 신설된 절차규정과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의 내용과 제정된 감정평가법의 내용에 맞추어 제ㆍ개정된 법률에 관한 신작문제도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사례문제도 새롭게 수록하였다.

이번에도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서도 보상법규에 대한 실제 행정소송의 사례와 재결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 법률사무소 율촌의 권성국 변호사와 신우진 변호사, 노환주 변호사, 김종대 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도서출판 ㈜ 윌비스의 원성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충실한 정리와 사례문제를 통한 답안작성 훈련이야 말로 합격으로 가기 위한 양 날개임을 잊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

2016년 11월
편저자 조 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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