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법원의 의의 3
Ⅱ.성문민법 3
Ⅲ.불문민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8
Ⅰ.민법 제2조 8
Ⅱ.신의칙의 파생원칙 11
제3절 법률행위 20
Ⅰ.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20
Ⅱ.법률행위의 요건 20
Ⅲ.법률행위의 해석 21
Chapter. 02 권리의 주체 26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6
Ⅰ.권리주체 26
Ⅱ.민법상의 능력 26
제2절 자연인 2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7
Ⅰ.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7
Ⅱ.권리능력의 종기 30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1
Ⅰ.행위능력 총설 31
Ⅱ.미성년자 32
Ⅲ.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7
Ⅳ.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41
제3관 주 소 44
제4관 부재와 실종 46
Ⅰ.총 설 46
Ⅱ.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Ⅲ.실종선고 51
제3절 법 인 57
제1관 법인 서설 57
Ⅰ.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57
Ⅱ.법인의 본질(법인이론) 58
Ⅲ.법인의 종류 58
Ⅳ.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59
제2관 법인의 설립 59
Ⅰ.총 설 59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60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61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64
Ⅰ.법인의 주소 64
Ⅱ.법인의 등기 64
제4관 법인의 능력 65
Ⅰ.총 설 65
Ⅱ.법인의 권리능력 65
Ⅲ.법인의 행위능력 66
Ⅳ.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7
제5관 법인의 기관 74
Ⅰ.총 설 74
Ⅱ.이 사 74
Ⅲ.감사와 사원총회 81
제6관 정관의 변경 85
Ⅰ.정관변경의 의의 85
Ⅱ.사단법인의 정관변경 85
Ⅲ.재단법인의 정관변경 86
제7관 법인의 소멸 88
Ⅰ.총 설 88
Ⅱ.법인의 해산 88
Ⅲ.법인의 청산 89
제8관 법인의 감독 91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91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04
Ⅰ.총 설 104
Ⅱ.동산과 부동산 106
Ⅲ.주물과 종물 109
Ⅳ.원물과 과실 112
Chapter 04.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114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114
Ⅰ.서 설 114
Ⅱ.목적의 확정성 114
Ⅲ.목적의 실현가능성 114
Ⅳ.목적의 적법성 115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8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34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134
Ⅰ.총 설 134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138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40
Ⅳ.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53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5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2
Ⅰ.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172
Ⅱ.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172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75
제1관 대리법 서설 175
제2관 대리권 177
Ⅰ.대리권의 의의 177
Ⅱ.대리권의 발생원인 178
Ⅲ.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79
Ⅳ.대리권의 남용 183
Ⅴ.대리권의 소멸 183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사이의 관계) 184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사이의 효과) 188
제5관 복대리 189
제6관 무권대리 193
Ⅰ.총 설 193
Ⅱ.표현대리 193
Ⅲ.협의의 무권대리 20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4
Ⅰ.법률행위의 무효 214
Ⅱ.법률행위의 취소 228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237
Ⅰ.총 설 237
Ⅱ.조 건 237
Ⅲ.기 한 243
Chapter 05. 기 간 246
Ⅰ.기간의 의의 246
Ⅱ.기간의 계산방법 246
Chapter 06. 소멸시효 249
Ⅰ.총 설 249
Ⅱ.소멸시효의 요건 252
Ⅲ.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70
Ⅳ.소멸시효의 효과 291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301
Ⅰ.물권법의 의의 301
Ⅱ.물 권 301
Ⅲ.물권의 일반적 효력 304
Chapter 02. 물권의 변동 319
제1절 물권변동 총설 319
Ⅰ.총 설 319
Ⅱ.물권변동과 공시 319
Ⅲ.물권행위 32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2
제1관 부동산등기 322
Ⅰ.등기의 의의 322
Ⅱ.등기의 종류 322
Ⅲ.등기의 절차와 등기한 권리의 순위 331
Ⅵ.(본)등기의 효력 33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39
Ⅰ.총 설 339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339
Ⅲ.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340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5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55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5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56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63
Ⅰ.입목등기 363
Ⅱ.명인방법 363
제5절 물권의 소멸 365
Chapter 03. 기본물권 368
제1절 점유권 368
제1관 총 설 368
제2관 점 유 368
Ⅰ.점유의 개념 368
Ⅱ.점유의 모습 374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81
제4관 점유(권)의 효력 382
Ⅰ.총 설 382
Ⅱ.점유의 추정력 382
Ⅲ.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83
Ⅳ.점유의 보호 388
제5관 준 점 유 389
제2절 소유권 390
제1관 총 설 390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91
Ⅰ.토지소유권의 범위 391
Ⅱ.건물의 구분소유 392
Ⅲ.상린관계 397
제3관 소유권의 취득 399
Ⅰ.취득시효 399
Ⅱ.선점·습득·발견 421
Ⅲ.첨 부 422
제4관 공동소유 427
Ⅰ.총 설 427
Ⅱ.공 유 428
Ⅲ.합 유 442
Ⅳ.총 유 446
제5관 명의신탁 446
Ⅰ.총 설 446
Ⅱ.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46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55
Chapter 04. 용익물권 471
제1절 지상권 471
Ⅰ.총 설 471
Ⅱ.지상권의 취득 473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473
Ⅳ.지상권의 효력 474
Ⅴ.지상권의 소멸 477
Ⅵ.특수한 지상권 480
제2절 지역권 500
Ⅰ.총 설 500
Ⅱ.지역권의 취득 502
Ⅲ.지역권의 효력 503
Ⅳ.특수지역권 504
제3절 전세권 505
Ⅰ.총 설 505
Ⅱ.전세권의 취득 506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506
Ⅳ.전세권의 효력 507
Ⅴ.전세권의 소멸 512
Chapter 05. 담보물권 518
제1절 담보물권 총설 518
Ⅰ.담보제도 518
Ⅱ.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518
Ⅲ.전형담보물권의 비교 519
제2절 유치권 520
제1관 총 설 520
Ⅰ.유치권의 의의 520
Ⅱ.유치권의 법적 성질 520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521
제3관 유치권의 효력 526
Ⅰ.유치권자의 권리 526
Ⅱ.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531
제4관 유치권의 소멸 532
제3절 질 권 535
제1관 총 설 535
제2관 동산질권 535
Ⅰ.동산질권의 성립 535
Ⅱ.동산질권의 효력 537
제3관 권리질권 541
Ⅰ.총 설 541
Ⅱ.채권질권 542
제4절 저당권 546
제1관 총 설 546
제2관 저당권의 성립 546
Ⅰ.저당권설정계약 546
Ⅱ.저당권설정등기 548
Ⅲ.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548
제3관 저당권의 효력 550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50
Ⅱ.우선변제적 효력 556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560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6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8
제5관 특수한 저당권 570
Ⅰ.근저당 570
Ⅱ.공동저당 576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583
제1관 가등기담보 583
Ⅰ.서 설 583
Ⅱ.설정과 이전 583
Ⅲ.효 력 585
Ⅳ.소 멸 593
제2관 양도담보 594
Ⅰ.총 설 594
Ⅱ.양도담보의 설정(=성립요건) 597
Ⅲ.양도담보의 효력 597
Ⅳ.양도담보의 소멸 602
제3편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법 서론 605
제1절 채권법의 의의 605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605
Ⅰ. 채권과 채권관계 605
Ⅱ. 급 부 605
Ⅲ. 급부의무의 내용(=채무구조론) 607
제3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09
Ⅰ.청구력·급부보유력·강제력 609
Ⅱ. 강제력이 없는 채권 610
Ⅲ. 채무와 책임 610
제4절 급부장애법 서설 611
Ⅰ. 급부장애 611
Ⅱ. 채무불이행 총설 612
Chapter 02. 채권의 목적 616
Ⅰ. 특정물채권 616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618
Ⅲ. 선택채권 622
Ⅳ. 임의채권 626
Ⅴ. 금전채권 627
Ⅵ. 이자채권 632
Chapter 03. 채권의 소멸 636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636
제1관 변 제 636
Ⅰ. 의 의 636
Ⅱ. 변제의 제공 636
Ⅲ. 변제의 내용 639
Ⅳ. 변제의 충당 649
Ⅴ.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655
제2관 채권자지체 666
Ⅰ. 의 의 666
Ⅱ. 요 건 666
Ⅲ. 효 과 667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668
제2절 대물변제 668
Ⅰ. 의 의 668
Ⅱ. 요 건 669
Ⅲ. 효 과 672
Ⅳ. 대물변제의 예약 672
제3절 공 탁 673
Ⅰ. 서 론 673
Ⅱ. 요 건 674
Ⅲ. 효 과 678
제4절 상 계 681
Ⅰ. 의 의 681
Ⅱ. 요 건 681
Ⅲ. 효 과 692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693
Ⅰ. 경 개 693
Ⅱ. 면 제 696
Ⅲ. 혼 동 696
Chapter 04. 채무불이행 699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699
Ⅰ. 이행지체 699
Ⅱ. 이행불능 705
Ⅲ. 불완전이행 71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714
제1관 손해배상 714
Ⅰ. 손해배상법 서설 714
Ⅱ. 손 해 714
Ⅲ. 손해배상청구권 717
Ⅳ. 손해배상의 범위 718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724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 739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744
제2관 강제이행 745
Ⅰ.의 의 745
Ⅱ.강제이행의 방법 745
Ⅲ.강제이행과 손해배상 747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748
제1절 총 설 748
제2절 채권자대위권 749
Ⅰ. 의 의 749
Ⅱ. 요 건 749
Ⅲ. 행 사 758
제3절 채권자취소권 763
Ⅰ. 의 의 763
Ⅱ. 요 건 764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79
Ⅳ. 행사의 효과 790
Chapter 06.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95
제1절 총 설 7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79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798
Ⅰ. 개 념 798
Ⅱ. 불가분채권 798
Ⅲ. 불가분채무 799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800
제4절 연대채무 801
Ⅰ. 의의와 법적 성질 801
Ⅱ. 성 립 802
Ⅲ. 효 력 802
Ⅳ. 부진정연대채무 808
제5절 보증채무 814
Ⅰ. 의 의 814
Ⅱ. 보증채무의 성립 817
Ⅲ. 효 력 820
Ⅳ. 특수한 보증 826
Chapter 0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835
제1절 채권양도 835
Ⅰ. 의 의 835
Ⅱ. 지명채권의 양도 836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855
제2절 채무인수 855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의의 855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855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858
Ⅳ.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해야 할 제도 860
제4편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871
제1절 계약의 성립 871
Ⅰ. 계약성립의 여러 모습 871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71
Ⅲ.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876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76
제2절 계약의 효력 879
Ⅰ. 서 설 879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880
Ⅲ. 위험부담 889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894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900
Ⅰ. 계약해제 서설 900
Ⅱ. 법정해제 900
Ⅲ. 약정해제 917
Ⅳ. 계약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917
Ⅴ. 계약의 해지 921
Chapter 02. 각종의 계약 922
제1절 증 여 922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922
Ⅱ. 증여의 효력 922
Ⅲ. 특수한 증여 925
제2절 매 매 927
Ⅰ. 매매의 의의 927
Ⅱ. 매매의 성립 927
Ⅲ. 매매의 효력 93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937
Ⅴ. 환매 958
제3절 교 환 960
제4절 소비대차 960
Ⅰ. 소비대차의 의의 960
Ⅱ. 소비대차의 성립 961
Ⅲ. 소비대차의 효력 961
Ⅳ. 대물반환의 예약 963
Ⅴ. 준소비대차 964
제5절 사용대차 965
제6절 임대차 968
Ⅰ. 임대차의 의의 968
Ⅱ. 임대차의 성립 968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969
Ⅳ. 임대차의 효력 971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990
Ⅵ. 보증금과 권리금 996
Ⅶ. 임대차의 종료 1000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1001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20
제7절 고 용 1026
Ⅰ. 고용의 의의 1026
Ⅱ. 고용의 효력 1027
Ⅲ. 고용의 종료 1027
제8절 도 급 1030
Ⅰ. 도급의 의의 1030
Ⅱ. 도급의 효력 1031
Ⅲ. 도급의 종료 1042
제9절 여행계약[신설 2015.2.3. 시행 2016.2.4] 1043
제10절 위 임 1044
Ⅰ. 위임의 의의 1044
Ⅱ. 위임의 효력 1045
Ⅲ. 위임의 종료 1049
제11절 임 치 1051
Ⅰ. 임치의 의의 1051
Ⅱ. 임치의 효력 1052
Ⅲ. 임치의 종료 1053
Ⅳ. 소비임치 1053
제12절 조 합 1056
Ⅰ. 조합의 의의 1056
Ⅱ. 조합의 성립 1056
Ⅲ. 조합의 사무집행 1058
Ⅳ. 조합의 재산관계 1060
Ⅴ.조합원의 변동 1065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1070
제13절 화 해 1072
Chapter 03. 법정채권 관계 1073
제1절 사무관리 1073
Ⅰ. 사무관리의 의의 107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073
Ⅲ. 사무관리의 효과 1075
제2절 부당이득 1079
Ⅰ. 총 설 1079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1081
Ⅲ. 부당이득의 효과 1086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1091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1097
제3절 불법행위 1101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101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1102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1103
Ⅲ.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1105
Ⅳ.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1106
Ⅴ.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1106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1107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1107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1120
Ⅲ. 공동불법행위 1124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1130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1142
Ⅰ. 손해배상의 방법 1142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1144
판례색인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