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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제법 3 요점정리편(2017)

통합 국제법 3 요점정리편(2017)

  • 이상구
  • |
  • 윌비스
  • |
  • 2017-01-04 출간
  • |
  • 28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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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01 서론 / 2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3절 국제법 발달에 기여한 주요 국제법학자 4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8

제1절 총설 8
제2절 조약 9
제3절 국제관습법 1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13
제5절 학설 및 판례 14
제6절 형평과 선 14
제7절 강행규범 14
제8절 UN의 결의 16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16

CHAPTER03 조약법 / 20

제1절 총설 20
제2절 조약 체결 절차 20
제3절 조약에 대한 유보 21
제4절 조약의 효력 24
제5절 조약의 해석 26
제6절 조약의 무효 27
제7절 조약의 정지 30
제8절 조약의 종료 31
제9절 개정 및 수정 33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36

제1절 총설 36
제2절 학설 36
제3절 관행 37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9

CHAPTER05 국제법의 주체 / 44

제1절 총설 44
제2절 국가 44
제3절 국제기구 45
제4절 개인 47
제5절 민족과 자결권 48
제6절 국제적십자위원회 49

CHAPTER06 승인 / 52

제1절 국가승인 52
제2절 정부승인 55
제3절 교전단체 승인 56

CHAPTER07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 60

제1절 총설 60
제2절 주권 60
제3절 평등권 61
제4절 자위권 61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63

CHAPTER08 국가관할권 및 면제 / 68

제1절 국가관할권 68
제2절 국가면제 71
제3절 국가행위이론 76

CHAPTER09 국가책임 / 80


제1절 총설 80
제2절 위법행위책임 81
제3절 결과책임 86

CHAPTER10 국가의 대외기관 / 90


제1절 외교사절 90
제2절 영사 96
제3절 군함 100

CHAPTER11 국가승계 / 104


제1절 총설 104
제2절 조약승계:1978년 조약승계협약의 주요 내용 105
제3절 국가승계 사례 106

CHAPTER12 UN / 110


제1절 총설 110
제2절 총회 112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116
제4절 기타 주요기관 118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120
제6절 PKO 121

CHAPTER13 유럽연합 / 126

CHAPTER14 국민 및 외국인 / 132


제1절 국민과 국적 132
제2절 외교적 보호 133
제3절 외국인 137
제4절 범죄인 인도 139

CHAPTER15 국제인권법 / 146


제1절 총설 146
제2절 UN의 인권보호 146
제3절 국제인권규약 147
제4절 지역인권규약 150
제5절 국제난민법 152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154
제7절 기타 인권 관련 다자조약 159

CHAPTER16 해양법 / 162


제1절 서설 162
제2절 내수 163
제3절 군도수역 166
제4절 영해 167
제5절 국제해협 171
제6절 접속수역 174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175
제8절 대륙붕 178
제9절 공해 180
제10절 심해저 184
제11절 섬 185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186

CHAPTER17 국제법의 객체 / 192


제1절 영토 192
제2절 영공 196
제3절 우주공간 200
제4절 극지 202

CHAPTER18 국제환경법 / 206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06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206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207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209

CHAPTER19 국제분쟁해결제도 / 216


제1절 총설 216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216
제3절 중재재판 218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220

CHAPTER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 232


제1절 총설 232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232
제3절 전쟁법 234
제4절 전시인도법 236
제5절 군축 237
제6절 국제테러리즘 억지를 위한 주요 조약 238

CHAPTER21 국제경제법 / 242

제1절 총설 242
제2절 WTO 설립협정 243
제3절 GATT 1994 248
제4절 상품무역협정 252
제5절 공정무역규범 255
제6절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GATS) 260
제7절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262
제8절 WTO 분쟁해결제도 263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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