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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니 행정학 지방자치론

  • 김만희
  • |
  • 법률저널
  • |
  • 2015-05-20 출간
  • |
  • 386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8896336223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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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지방행정의 의의
1절 개념
1.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징
3. 지방자치 이념
4.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
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의의
2.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장단점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4. 한국
기출 문제 확인

CHAPTER 02 지방자치
1절 지방자치의 본질
1. 개념
2. 지방자치의 기본요소:구역, 자치권, 주민
3. 지방자치의 가치
4.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5. 지방자치제의 유형
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
2절 지방자치권
1. 지방자치권의 의의
2. 자주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자치행정권
5. 자치재정권
3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구성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구역
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배분과 기능배분
2. 사무배분의 방식
3. 사무배분 원칙
4. 사무배분의 기준
5. 사무의 종류
6. 사무배분의 문제점
기출 문제 확인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1. 의의
2. 집행기관
3. 지방의회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계
2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1. 교육자치
2. 경찰제도
기출 문제 확인

CHAPTER 04 지방재정
1절 지방재정의 의의
1. 의의
2절 자치단체의 세입구조
1. 지방재원
2. 종류
3절 자주재원
1. 지방세
2. 세외수입
4절 의존재원(재정조정제도)
1.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3. 의존재원의 필요성 - 불균형의 조정
4. 국고보조금
5. 지방교부세
5절 지방채
1. 의의
2. 특성
3. 지방채의 기능
4. 순기능과 역기능
5. 종류
6. 발행조건
7. 지방채의 발행
8. 지방채 발행의 통제 및 승인 제한
9. 쟁점 - 지방채의 자주재원 여부
10.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1. 지방채와 건전재정
6절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1. 재정건전성
2. 중앙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통제
7절 지방정부예산과정
8절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1. 지방공기업
2.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기출 문제 확인

CHAPTER 05 지방자치와 주민
1절 로컬거버넌스 모형
1. 로컬거버넌스 모형의 종류
2절 지방정치이론
1. 엘리트론
2. 다원론
3. 성장기구론
4. 계급이론(마르크스주의)
3절 레짐이론(도시통치론, Regime Theory)
1. 의의
2. 레짐이론의 유형
3. DiGaetano & Klemanski 이론
4. 레짐이론의 내용 및 이론적 유용성
5. 레짐이론의 한계
4절 주민참여
1. 의의
2. 직접민주주의 보완
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4. 주민소송
5. 주민투표(referendum)
6. 주민소환
7. 주민참여예산제
8. 옴부즈맨제도
9. 주민공동생산
기출 문제 확인

CHAPTER 06 정부간 관계
1절 정부간 관계
1. 의의
2. 정부간 관계의 이론
2절 정부간 관계론
1. 각국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2. 학자별 정부간 관계
3절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감독(중앙통제)
1. 의의
2. 중앙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3. 중앙통제 방식
4.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특별자치시/도의 행정특례
4절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1. 의의
2. 일반지방행정기관(보통일선기관)
3.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일선기관)
5절 광역행정
1. 의의
2.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단점
3. 광역행정의 기준
4. 광역행정의 장단점
5. 광역행정 방식
6.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7. 자치단체 간 분쟁 - 지역이기주의
6절 정부간 분쟁과 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2.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3. 기타 조정기구
기출 문제 확인

CHAPTER 07 도시행정
1절 도시행정
1. 도시행정의 개념
2. 도시행정의 특징
2절 도시일반론
1. 도시의 의의
2. 도시의 분류
3절 도시화
1. 의의
2. 도시적정규모의 경제이론
3. 도시화의 요인
4. 도시화의 단계(Klaassen)
5. 도시화의 분류와 유형
6. 도시집중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출 문제 확인

[부록]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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