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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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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와 행정소송

  • 김철용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1-05 출간
  • |
  • 998페이지
  • |
  • 185 X 259 X 49 mm /2042g
  • |
  • ISBN 979115730371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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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편자의 80세 기념 논문집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편자에게는 편자를 위한 기념 논문집을 출간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60세 화갑기념 논문집, 정년기념 논문집, 70세 고희기념 논문집 등이 그러합니다. 주위에서 출간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자는 거절하였습니다. 편자의 좁은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의 기념 논문집을 훑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의 상황으로 공법학계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부담하게 될 제작비와 노고가 혹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0세가 가까워지면서 자비로도 기념 논문집을 간행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욕(老慾)일지 모르겠습니다. 편자는 우리나라에서 작금 가장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실체적 정의라고 외쳐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은 사회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보다 급선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편자는 행정절차법 제정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만, 법률 제정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이라는 실정법을 바탕으로 한 한국 행정법 도그마틱의 구축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공법학계는 아직도 대륙법계의 전통에 젖어 절차적 정의보다 실체적 정의를 금과 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륙법계 국가의 유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닙니다(예컨대 CHARTER OF FUNDER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UN 제5장 특히 제41조 참조). 이에 편자는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념 논문집을 편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았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순서에 따라 약 40개 정도의 논제로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영미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 프랑스와 독일의 법 중에서 우리 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논제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를 갖고 집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논제, 예컨대 ‘처분의 동일성과 처분이유’(물론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등 편자가 집필을 의뢰하고 싶었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집필자를 논제 집필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으로 정하여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섭을 시작하여 원고를 받아 읽어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정하고 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계영 교수는, 편자가 최교수에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위헌성 여부’라는 논제를 맡겼던 것인데, 논제의 목차까지 모두 보내 놓고도 논문의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보내신 분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담긴 논문을 집필해주신 분들은 적어도 당해 논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최고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수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책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집필해주신 집필자의 노고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에 편자는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편자가 처음 의도하였던 논문집으로는 미완성의 책이 되었습니다. 비록 미완성의 책이 되었습니다만, 편자는 이 미완성의 책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편자는 여행, 특히 도보여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빠짐없이 들러 감상합니다. 대개는 완성품이지만, 개중에는 미완성품도 있습니다. 특히 세기의 거장들이 남긴 미완성품이 때로는 완성품보다 더 영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아니한 미완성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한 미완성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장들이 작업을 시작하지만, 서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미완성인 상태로 남겨 놓은 미완성품 말입니다. 편자는 이러한 미완성품도 훌륭한 작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도 미완성인 채로 세상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편자는 이 책의 편집 중에 집필자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감동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편자는 집필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신 姜碩鎭 대표이사, 金元中 교수, 金益煥 변호사, 金鍾雄 회장, 安哲相 지원장, 李章浩 변호사, 張校湜 교수, 全炳成 이사장, 鄭喆燮 변호사, 趙東龍 변호사, 曺秉善 교수, 趙龍鎬 재판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출판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맡아준 피앤씨미디어 朴魯一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1월 1일
金 鐵 容

목차

제1편 헌법과 절차법

1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제도의 정당성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2 영미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개념의 형성과정
3 한국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일 고찰 -헌법재판소결정을 중심으로-
4 “법의 지배”의 의의과 한계
5 한국에 있어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제2편 행정절차

6 행정절차법의 역사와 의의
7 실무가가 본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의 -대법원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8 행정절차와 행정절차법 -시스템 구축의 관점-
9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에 관한 검토
10 국민의 행정참여와 신청권
11 일본법상의 심사기준의 법적 성격
12 거부처분과 처분의 사전통지
13 행정 작용에 대한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14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필요성과 그 정도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15 독일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 정도 -판례의 형성기준을 중심으로-
16 처분의 근거?이유제시의 정도 -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
17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관련 인허가와 행정절차법
18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관견
19 미국의 모범 주 행정절차법상 행정입법절차
20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제도와 동 절차의 도입
21 행정계획절차에 공공참여의 법적 문제
22 행정절차법의 개정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

23 취소소송의 소송물, 처분이유 제시와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4 정보공개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제4편 행정심판

25 행정심판법초안 작성 당시의 기록
26 행정심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27 행정심판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5편 행정소송

28 행정법원의 성과와 발전방향 -질풍노도(疾風怒濤)와 성장통(成長痛)을 넘어 성숙한 청년으로-
29 행정소송 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소고 -사법본질적 한계를 중심으로-
30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개념과 사법심사방식을 중심으로-
31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32 진입규제의 수단으로서 허가?특허와 경업자소송
33 독일에서의 의무이행소송의 쟁점과 구체적 적용례
34 프랑스 월권소송에서 취소판결의 효력
35 당사자소송의 현황과 과제
36 과학기술행정소송
37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다시 촉구한다
38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에필로그
어느 행정법학자의 여정

저자소개

저자 김철용(金鐵容)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서소개

김철용의 80세 기념 논문집 『행정절차와 행정소송』.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의 접점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우선 행정절차법제 중에서 쟁점이 될 논제를 모두 뽑고, 그중에서 행정쟁송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로 배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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