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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Edge) 세법(2017)

엣지(Edge) 세법(20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6판)

  • 이철재
  • |
  • 상경사
  • |
  • 2017-02-10 출간
  • |
  • 308페이지
  • |
  • 190 * 259 * 12 mm /771g
  • |
  • ISBN 979118611279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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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7장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부 록
Ⅰ.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Ⅱ. 세무사 시험 중 Edge 세법 분야 출제빈도수
Ⅲ.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저자소개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안건회계법인 근무.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한양대대학원 강사. 한국증권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재정경제부 세법특화과정강사. 현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현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세법강사. 현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강사.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현 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세무회계 강사. 2008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007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이버연수 최우수강사 표창. 저서로는 \'객관식 세법\', \'핵심정리 세법\', \'세무회계연습 2\', \'세법강의\', \'기업의 세무실무\', \'조세법과 세무회계\', \'세무사 시험강의록\', \'세법해설 1, 2\'

도서소개

머리말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6.8조원, 법인세가 7.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6.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400조원에 이르는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세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문화융성 분야 예산 등은 정부안 대비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SOC예산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4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의 기반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6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Edge 세법 제6판에서 반영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가 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또는 조세절감 행위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OECD의 BEPS Action 13 보고서(이전가격 문서화)에 맞추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의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국외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을 구체화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번 Edge 세법 제6판부터는 오랫동안 세법과 관련된 훌륭한 서적들을 집필하고 명쾌하고 정확한 세법강의를 해 오신 이철재 회계사님께서 공저자로 참여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저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2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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