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을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견사업자까지로 확대하였고, 사업양수자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추가하였고, 세금계산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명분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공급가액의 0.5%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에서 공급가액의 0.3%로 각각 인하하였다.
개별소비세법은 소득수준 향상과 사치재로서의 성격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7%로 과세하던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유연탄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고 탄력세율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시 7년이었으나, 명의신탁으로 간주취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부동산을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에 대한 적격스톡옵션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개정이 있었다.
이번 제18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복잡 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세무사님과 윤희창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7년 2월 12일
정정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