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 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판청구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 등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행하여짐에 따라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특례제척기간을 보완하였다.
법인세법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소득을 투자 및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의 50%를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국외전출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Exit Tax, 또는 출국세)를 도입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을 통한 양도소득세를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 인상,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포함,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 조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해외금융재산과 국내자산 소유비율이 50% 이상인 외국법인 주식을 제외하고 이들 국외재산에 대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7%로 인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70%?80% 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70% 80%로 하는 하한 설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8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6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제시하였다.
* 복잡 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고경태 세무사님과 윤희창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