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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초판)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초판)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7-03-30 출간
  • |
  • 144페이지
  • |
  • 148*210
  • |
  • ISBN 97911596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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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처럼 헌법과목을 1년 간 지긋이 공부할 수 있는 시험유형들과 달리 풍부한 학습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실전 문제 중심의 최종적 정리단계에서 익숙한 지문들과 정()()지문들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독직해(直讀直解)가 요구되는 시험장에서는 자칫 익숙한 지문유형이 ()지문유형일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바,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헌법수험체계에서 공통되는 경험적 사례, 기출문제는 정()지문으로 정돈된 자료를 통해 최종 정리해야 착오가 없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2017년 제6회 시험까지의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지문을 정()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은 수험생, 합격생들의 수험사례를 기반으로 각 수험영역 전문가들의 참여로 기획된 수험방법론으로써 특히 최종 수험단계에 이르러 든든한 마무리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단원별로 연계되는 헌법체계의 흐름 속에서 개인별 중요도를 체크하며 차분하게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3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

목차

1 헌법총론

1장 헌법과 헌법학 2

1 헌법의 의의 2

2 헌법학 연구 2

3 헌법의 제정 4

4 헌법의 개정 4

5 헌법의 변천 4

6 헌법의 수호 4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6

1 대한민국헌정사 6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8

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

/1/ 한국헌법의 전문 9

/2/ 국민주권의 원리 10

/3/ 민주주의의 원리 10

/4/ 법치주의의 원리 11

/5/ 사회국가의 원리 15

/6/ 문화국가의 원리 17

/7/ 평화국가의 원리 18

5 정당제도 19

6 선거제도 21

7 공무원제도 24

8 지방자치제도 27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총론 32

1 기본권보장의 역사 32

2 기본권의 성격 32

3 기본권의 주체 33

4 기본권의 포기 34

5 기본권의 효력 34

6 기본권의 보호의무 35

7 기본권의 갈등 36

8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7

9 기본권의 보호 38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0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0

2 평등권 42

3장 자유권적 기본권 46

1 인신에 관한 자유 46

/1/ 생명권 46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7

/3/ 신체의 자유 47

2 사생활영역의 자유 50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0

/2/ 주거의 자유 54

/3/ 거주이전의 자유 54

/4/ 통신의 자유 55

3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6

/1/ 양심의 자유 56

/2/ 종교의 자유 57

/3/ 언론출판의 자유 58

/4/ 집회결사의 자유 63

/5/ 학문과 예술의 자유 67

4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8

/1/ 재산권 68

/2/ 직업의 자유 71

/3/ 소비자의 권리 73

4장 정치적 기본권 74

1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4

2 참정권 74

5장 청구권적 기본권 76

1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76

2 청원권 76

3 재판청구권 76

4 국가배상청구권 82

5 형사보상청구권 83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4

6장 사회적 기본권 8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5

2 교육을 받을 권리 87

3 근로의 권리 89

4 근로3 89

5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0

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91

 

 

3편 통치구조론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94

1 대의제의 원리 94

2 권력분립의 원리 96

3 정부형태 97

2장 국 회 98

1 의회주의 98

2 국회의 구성과 조직 98

3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98

4 국회의 권한 101

5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05

3장 대통령과 정부 107

1 대통령 107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07

/2/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07

.국가긴급권 / 107

.집행에 관한 권한 / 109

.입법에 관한 권한 / 109

.사법에 관한 권한 / 112

2 행정부 113

/1/ 국무총리 113

/2/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14

/3/ 감사원 116

3 선거관리위원회 117

4장 법 원 118

5장 헌법재판소 120

1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20

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21

3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21

4 위헌법률심판 123

5 헌법소원심판 12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2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28

6 권한쟁의심판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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