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도출해 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2016년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2 채점평에서 발췌)
최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판례와 사실관계 학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 채점평에서도 사례형 문제 풀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제에 적절한 판례만 서술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제와 채점경향에 맞추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공부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본 사례연습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 리딩케이스를 통해 사안을 풍부하게 검토하는 연습을 하며, 수험생들이 2차시험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교재에서는 특수한 최신판례와 폭넓은 쟁점을 다루는 응용문제에 집중하여, 수험생이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수험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길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게 노동법을 가르쳐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기표 노무사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과장님 그리고 이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고 어려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25기 김동준 노무사님, 하태준 노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대표 공인노무사
박원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