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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사례연습 (초판)

  • 박원철, 윤혜영 공저
  • |
  • 윌비스
  • |
  • 2017-04-07 출간
  • |
  • 362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96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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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도출해 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2016년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2 채점평에서 발췌)

 

최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판례와 사실관계 학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 채점평에서도 사례형 문제 풀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제에 적절한 판례만 서술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제와 채점경향에 맞추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공부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본 사례연습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 리딩케이스를 통해 사안을 풍부하게 검토하는 연습을 하며, 수험생들이 2차시험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교재에서는 특수한 최신판례와 폭넓은 쟁점을 다루는 응용문제에 집중하여, 수험생이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수험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길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게 노동법을 가르쳐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기표 노무사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한림법학원의 정문순 과장님 그리고 이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시고 어려운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25기 김동준 노무사님, 하태준 노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대표 공인노무사

박원철 드림

목차

 

01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

02 이사(임원)의 근로자성 9

0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2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16

05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25

06 취업규칙 불이익 시 동의주체 29

07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34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38

0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42

10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년차별 사건 47

11 중간착취의 금지 51

12 위약예정과 강제근로 55

13 채용내정 59

14 시용과 근로관계 종료 64

15 임금성 68

16 통상임금 배제합의 72

17 평균임금의 산정 79

18 휴업수당 85

19 임금지급의 원칙 90

20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94

21 가산임금(포괄임금제) 97

22 연차휴가와 출근율 102

 

 

 

 

 

 

23 전직 106

24 전적 111

25 기소휴직 116

26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규정된 징계사유 121

27 징계대상으로서 근무성적 불량 126

28 징계사유로서 사생활 비행 130

29 징계절차 133

30 일반(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37

31 해고금지시기 및 절차 141

32 정리해고 148

33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155

3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157

35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60

36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1 163

37 삼미특수강 영업양도 170

3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승계 - 거부권 행사의 시기 175

39 분할과 근로관계 179

40 통근재해 182

41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 187

4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갱신기대권] 191

43 기간제 근로자와 차별 197

4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199

 

 

 

 

 

 

45 조합원 자격 205

46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단체의 법적지위 210

47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213

48 노동조합의 운영 (대의원 선출) 216

49 노조전임자 지위 220

50 노조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223

51 노동조합 통제권 226

52 조직형태변경 229

53 조합활동의 정당성 233

54 총회인준투표 237

55 교섭대상과 경영권 240

56 성실교섭의무 246

57 단체협약의 성립 252

58 고용안정협약 257

59 규범적 효력의 한계 261

60 동의권 포기 여부 264

61 일반적 구속력 268

62 지역적 구속력 275

63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279

64 조정대상과 집단적노동관계 284

65 준법투쟁 287

66 대체근로금지 289

 

 

 

 

 

 

67 주체의 정당성(살쾡이 파업) 293

68 목적수단의 정당성 296

69 쟁의행위 찬반투표 301

70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 304

71 시기절차의 정당성 307

7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조합간부, 조합원 개인의 책임) 313

7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317

74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 320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324

76 불이익취급 (인과관계) 330

77 반조합계약 334

78 지배개입 338

79 실질적 지배력 (현대중공업 사건) 342

80 지배개입 347

도서소개

최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판례와 사실관계 학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 채점평에서도 사례형 문제 풀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제에 적절한 판례만 서술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제와 채점경향에 맞추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공부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본 사례연습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 리딩케이스를 통해 사안을 풍부하게 검토하는 연습을 하며, 수험생들이 2차시험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교재에서는 특수한 최신판례와 폭넓은 쟁점을 다루는 응용문제에 집중하여, 수험생이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수험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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