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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

  • 강정훈
  • |
  • 박문각
  • |
  • 2017-05-08 출간
  • |
  • 8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15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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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17년~2018년 최신 개정판 보상법전과 판례집을 토대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에 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문제집의 틀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구성한 만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1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장 기본문제

01 (제1조) 목적

02 (제4조) 공익사업

03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04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05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06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07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08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09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 (제20조) 사업인정

11 (제20조) 사업인정

12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4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5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6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7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 (제34조) 재 결

19 (제34조) 재 결

20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1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2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3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4 (제42조) 재결의 실효

25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6 (제46조) 위험부담

27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28 (제62조) 사전보상

29 (제63조) 현금보상 등

30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1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2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3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4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미지급용지)

35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37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6조 도로의 평가)

38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9 (제73~제75조의2)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40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41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2 (제75조)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43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4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45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46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간접보상)

47 (제83조~제85조) 이의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48 (제91조) 환매권

49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0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1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2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3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54 (시행규칙 제27조) 개간비의 평가 등

 

제2장 응용문제

01 (제20조) 사업인정

02 (제20조) 사업인정

03 (제20조) 사업인정

04 (제20조) 사업인정

05 (제20조) 사업인정

06 (제20조) 사업인정

07 (제20조, 제21조) 사업인정, 의견청취 등

08 (제20조) 사업인정

09 (제20조) 사업인정

10 (제20조) 사업인정

11 (제20조) 사업인정

12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3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4 (제30조) 재결신청의 청구

15 (제34조) 재결, 집행정지, 사정판결

16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재평가

17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8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19 (제79조)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20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21 (제83조, 제85조) 이의의 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2 (제85조~제86조) 행정소소의 제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23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24 (제89조) 대집행

25 (제91조) 환매권

26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27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28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제3장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01 (제20조) 사업인정

02 (제20조) 사업인정

03 (제34조) 재 결

04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05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06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07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08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09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의 제기(원처분주의)

10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11 (제89조) 대집행

12 (제91조) 환매권

13 (제91조) 환매권

14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기본문제

01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02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03 (제3조 제7항)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고시 등(토지가격비준표)

04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 등

05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 등

06 (제7조, 제11조 등)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권리구제

 

제2장 응용문제

01 (제3조, 7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이의신청

02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03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3장 신경향 대법원 판례 참고 및 평석문제

01 (제3조, 제10조)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3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기본문제

01 (제4조) 직 무

02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03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04 (제28조) 손해배상책임

05 (제32조) 인가취소 등

06 (제39조) 징 계

07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08 (제45조) 청 문

 

제2장 응용문제

01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02 (제17조~제19조) 등록 및 갱신등록 등

03 (제19조) 등록의 취소

04 (제19조) 등록의 취소

05 (제25조) 성실의무 등

06 (제28조) 손해배상책임

07 (제32조) 인가취소 등

08 (제32조) 인가취소 등(처분사유 추가ㆍ변경, 기속력)

09 (제32조) 인가취소 등(감정평가사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10 (제39조) 징 계

11 (제39조) 징 계

12 (제49조) 벌칙 : 행정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저자소개

저자 강정훈은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前)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미래위원장(前)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

[저서 등]
감정평가사를 위한 쟁점행정법(2009년/부연사) 및 쟁점행정법 핸드북(2008년/부연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0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1년/리북스)
新 행정법 (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해설(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론(2012년/리북스)
新 부동산학개론(2013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13년/리북스)
감평행정법(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17년/박문각)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도서소개

-이 책의 구성과 특징-

01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은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기본문제와 응용문제, 그리고 기출 응용문제 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감정평가사 제2차
논술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되는 논지의 쟁점을 목차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논증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가 그
러한 쟁점 부각 목차 훈련과 아울러 실제 시험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02
본 교재를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 이론서를 수차례 탐독 후에 이론적인 숙지를 바탕으로 기본문제부터 응용문제를 차분히 풀어보는 연습을 하신
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수험공부에 있어서 보상법규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와 관련 판례의 검토는 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평상시 보상법전과 판례집을 휴대하고 다
니면서 항상 관계법령 및 판례를 찾아보고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03
“고시공부의 첫 번째 왕도”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기출가능성을 고찰하여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기출문제에 대한 목차와 응용가능성에 대하
여 염두해 두면서 공부를 한다면 실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04
본서의 특징은 최근 2016년 9월 1일자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분법이 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시험범위와 관련된 법령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의 순서대로 문제가 편저된 것이 특징입니다.

05
실전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답안의 함축과 요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수험용 답안과 베타답안을 통하여 어떻게 문장을 축약하여 답안을 작성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평상
시 답안 분량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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