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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자본거래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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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자본거래의 세무

  • 박정우
  • |
  • 영화조세통람
  • |
  • 2017-04-10 출간
  • |
  • 1455페이지
  • |
  • 194 X 265 X 72 mm /2782g
  • |
  • ISBN 979116064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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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손익거래에 대비되는 개념인 자본거래의
세무를 체계화한 M&A실무서

〈이 책의 특징〉
· 합병·분할을 기업인수 보다 앞에 게재하여 조직회피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는 합병·분할을 부각
· 합병 및 분할을 위주로 한 M&A의 세무와 자본조달 및 구조조정을 위주로 한 자본거래의 세무로 구성
· M&A의 꽃인 적대적 M&A를 실무적 관점에서 사례 위주로 중점 기술
· 최신 자본거래동향 및 합병 분할과 관련한 세법 개정 내용 대폭 반영
· 세무조정 등 관련된 사례 문제를 대폭 보완, 해당하는 사례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앞부분의 세법 설명을 추적
· 2017년 전면개정7판에서 강조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기업구조조정 세법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체계화를 시도
⑵ 벤처기업 관련 자본거래 세제를 강조하여 보완
⑶ 가업승계 세제를 강조하여 보완
⑷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세제를 강조하여 보완
⑸ 기타 편집을 보완하여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머 리 말〉
본서는 합병이나, 주식인수 같은 전통적인 M&A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출연, 자본조달 그리고 구조조정 같이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의 경우는 관련 실무 및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7판에서는 최근의 경제 동향을 반영하여 다음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⑴ 기업구조조정 세법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체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⑵ 벤처기업 관련 자본거래 세제를 강조하여 보완하였습니다.
⑶ 가업승계 세제를 강조하여 보완하였습니다.
⑷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세제를 강조하여 보완하였습니다.
⑸ 기타 편집을 보완하여 관련 내용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제4편 기업인수의 실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e－book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본서에 반영된 지난 2년 동안의 자본거래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5년 말 개정 관련입니다.
⑴ 엔젤투자 세제혜택엔젤투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을 확대(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5년 이내)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R&D투자액이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추가)하는 등 엔젤투자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⑵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인수가격 요건을 종전의 시가의 150% 이상에서 130%로 완화하고 대상기업에 각 부처의 기술인증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⑶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시의 세제특례소위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의 경우에 대한 6가지의 세제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⑷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근거 및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화(소위 일감 떼어주기)하는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였습니다.
⑸ 가업상속공제 합리화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작물재배업(첨단 바이오 업종)을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하는 요건을 공동상속(기업별 상속시 공제허용, 1개 기업 공동 상속시 대표이사 지분 공제허용)을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말 개정 관련입니다.
⑴ 기업구조조정 세제 및 합병기업활력제고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완화(80% → 70%)하고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기간제한 없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3년 이내)하는 등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특히 합병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이 합리화(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제한 없이 손금 공제가능)되었습니다.
·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의제배당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적격합병이 인정되는 과세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⑵ 벤처기업 자본거래 세제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종전은 개인투자자만 소득공제) 근로소득 대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한도를 확대(연간 1억원→3년간 5억원)하며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출자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⑶ 가업승계세제 개인가업의 가업상속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대상(예：조특법상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⑷ 공익법인 주식출연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가 축소(10% →5%)되고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용재산(순자산) 1% 이상의 공익목적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⑸ 주식양도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주권상장법인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기준, 코스닥상장법인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기준→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그리고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횟수를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서를 이용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충실한 도서로 보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본서의 개정에는 김현영 본부장님의 방향 제시가 큰 기여를 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은희 차장님, 그리고 권아정 대리님 등 출판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저자 박정우 · 정래용

저자소개

저자 박정우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 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前) 안진, 산동회계법인 근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관세청 품목분류심사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주요저서
세법의 이론과 해설(한국세무신문사)
법인세 신고·기장실무(미래와 경영)
중급회계(법문사, 3인 공저)
세법개론(경영과 회계)

도서소개

『M&A와 자본거래의 세무』는 합병이나, 주식인수 같은 전통적인 M&A거래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간의 지분이동, 공익법인 주식출연, 자본조달 그리고 구조조정 같이 주식을 매개로 하는 제반 자본거래 세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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