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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명호 관세법 법령집 시험에 나오는 법령으로만 구성한

  • 조학규
  • |
  • 북이그잼
  • |
  • 2017-04-27 출간
  • |
  • 248페이지
  • |
  • 210*297mm
  • |
  • ISBN 97911568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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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관세직 7.9급 및 관세사 1차?2차 시험대비

-시험에 나오는 법령으로만 구성한 관세법 법령집

시험과 승진을 위하여 관세법 공부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용 관세법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실무용 법전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시험과 실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법조문으로만 구성한 법령집을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이명호 관세법 법령집의 특징
1.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3단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는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규정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면에 하나의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였습니다.
3. 필요한 경우, 관세법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을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4. 출제빈도가 극히 낮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법령집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5. 수험용에 적합하도록 법조문과 관련된 용어 설명과 정리된 표를 삽입하였습니다.

법령집을 활용한 관세법 만점 비법!
1. 법령집을 처음에 볼 때엔 강의를 통해 선생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로 표시된 장·절·관·조·항·호 의 숨은 뜻과 다른 규정과의 연관 관계를 수험생이 혼자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 3단으로 구성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우선 가장 왼쪽에 배치된 법률만 2~3회 읽어서 전체 구조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시험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은 스스로 그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전체를 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법령집으로 관세법을 공부할 때의 최대 장점은 전체 내용을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시험의 특성상 수많은 반복을 통해 법조문에 매우 익숙 해져야 단어 한 두 개, 글자 몇 개를 왜곡시킨 오답을 발견할수 있게 됩니다. 무한 반복으로 모든 관세법 문장에 매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조세법

별표 관세율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Harmonized System)코드(세번) 기준으로 관세율을 기재한 표로서, 관세법의 일부이기는 하나 통상 관세법 과목의 시험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자소개

관세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주요저서
이명호 관세법
이명호 무역학
통관ㆍ관세환급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이명호 한국사​

도서소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분되어 3단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는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되는 규정들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면에 하나의 내용을 모아서 편집하였다. 필요한 경우, 관세법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을 모아서 정리하였다. 수험용에 적합하도록 법조문과 관련된 용어 설명과 정리된 표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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