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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 강정훈, 양지원
  • |
  • 박문각
  • |
  • 2017-05-10 출간
  • |
  • 607페이지
  • |
  • 188*258
  • |
  • ISBN 979116151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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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박문각출판에서‘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17년~2018년 최신 개정판 보상법전과 판례집을 토대로 확인을 하면서 공부에 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제1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 : 원처분주의

판례 3.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5.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6.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7.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8.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강행규정)

판례 10.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11.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12.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13.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 : 청구의 기간 등

판례 14.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 27회 기출 2번

판례 15.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 :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16. 손실보상의 대상 :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17.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18.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 : 항고쟁송

판례 19.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20.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21.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대집행

판례 22. 환매권 행사의 요건 : 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23. 환매권 행사의 요건 : 폐지ㆍ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 등 - 23회 기출 1번

판례 24. 환매권 행사의 제한 : 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25.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26.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27.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2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29.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30. 이주대책 관련 - 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31.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판례 32.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33.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34.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판례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36.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37.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 : 시점수정/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

판례 38. 보상기준 :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39. 미지급용지와 시효취득 인정 여부

판례 4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41.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42.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실상 사도

판례 43.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44.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45.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46.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47.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48.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제3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2개)

판례 2. 감정평가사 징계사유 :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3.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제2편 보상행정법

 

제1장 헌법

판례 1. 완전보상

판례 2. 수용유사 침해 여부

판례 3.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판례 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5.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6. 조망이익

판례 7.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문제

판례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판례 1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제2장 행정소송법

판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①

판례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②

판례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③

판례 4.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 5. 기판력

판례 6.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 7.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8. 확약

판례 9.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판례 1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②

판례 11.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 12. 행정규칙

판례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 14.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 15. 원고적격 ①

판례 16. 원고적격 ②

판례 17. 협의의 소익

판례 18. 처분사유추가변경

판례 19. 불송달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례 21. 행정계획의 재량

판례 22.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례 23.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판례 24.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례 25.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장 행정심판법

판례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제4장 행정절차법

판례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법령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판례 3.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

판례 4.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경우

판례 5.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지만 방어기회를 가진 경우

판례 6. 의견청취

판례 7. 도로구역변경 결정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판례 8.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①

판례 9.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②

판례 10.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위법)

판례 11. 이유제시

 

제3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 2. 관계인의 범위

판례 3.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

판례 4.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판례 5. 지하수 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인지

판례 6.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 7.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례 8. 조서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판례 9.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10. 협의 불응통보서의 의미

판례 11.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불가

판례 12. 사업인정의 요건 :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13. 공물의 수용가능성

판례 14.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 15.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가능성

판례 16.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 17.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 18.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 19.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통지절차 위반은 불법행위

판례 20. 토지조서의 작성

판례 21. 재결신청청구권

판례 22.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판례 23.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판례 24.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 25.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형식 및 당사자)

판례 26. 재결신청 청구거부시 민사소송 가능성

판례 27.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 28.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 29. 변제공탁

판례 30.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 31.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

판례 32.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의 방법

판례 33. 공탁금 수령의 효과(이의유보하지 않는 경우)

판례 34.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판례 35. 보상금공탁의 시기

판례 36.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판례 37.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시점

판례 38. 개인별 보상 등

판례 39.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 40. 개발이익배제와 정당보상

판례 41.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 42.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개발이익 배제

판례 43. 토지보상평가방법 등

판례 44. 보상금 증액 소송시 표공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 여부

판례 45.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 46.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 47.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청구

판례 48.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 49. 잔여지수용청구권

판례 50. 종전법상 잔여건축물 가격하락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51. 이주대책

판례 52.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판례 53.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 여부

판례 54.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례 55.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 56. 이주 및 생활대책자 선정 제외통보 처분취소

판례 57. 이주대책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해석

판례 58. 간접손실보상

판례 5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판례 60. 보증소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시 채증방법

판례 61. 보증소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 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63.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한 요건

판례 64. 대집행의 대상

판례 65.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례 66.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67. 환매권 행사의 제한

판례 68. 환매의 목적물 : 토지의 소유권에 한정

판례 69. 환매권 행사의 요건 : 행사기간(제척기간)

판례 70.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 71.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 72.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20회 기출)

판례 73.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 74.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 7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76. 보상액 산정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 77.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 78. 미지급용지

판례 79. 사실상의 사도

판례 80. 사실상의 사도 판단기준

판례 81. 개간비 보상청구권

판례 8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어업손실보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83.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판례 84. 영업손실의 보상대상(가격시점)

판례 85.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판례 86.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기준

판례 87. 휴업보상

판례 88.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 89.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 90. 일부편입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 91.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

판례 92.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판례 93.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판례 94. 주거이전비 등

판례 95.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판례 96. 보증소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일부만을 선택 가능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2.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서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3.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4.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 5.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접면 조건

판례 6.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7.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 8.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9.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 10.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11. 개별공시지가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 1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판례 13.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제3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2.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 3.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 4. 손해배상소송에서 수 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 5.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 6.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①

판례 7.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②

판례 8.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③

판례 9.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①

판례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②

판례 12. 과징금 납부명령 무효확인 등

판례 13. 합격기준 선택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14.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5. 부당이득금 반환

저자소개

 

□ 강정훈 감정평가사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前)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미래위원장(前)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

 

[저서 등]

감정평가사를 위한 쟁점행정법(2009년/부연사) 및 쟁점행정법 핸드북(2008년/부연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0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1년/리북스)

新 행정법 (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해설(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론(2012년/리북스)

新 부동산학개론(2013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13년/리북스)

감평행정법(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17년/박문각)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 양지원 감정평가사

 

효원고등학교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근무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부위원장(前)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미래위원회 부위원장(前)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해설(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2011년/리북스)

감평행정법(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17년/박문각)

도서소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대비

 

- 감정평가와 보상현장의 바이블

- 2017년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이 책의 구성과 특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합(2003.1.1)ㆍ시행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1989년 토지공개념 이후에 지가공시법을 통해 감정평가사 제도로 통합ㆍ운영된지도 2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개편을 통해 감정평가사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실천학문으로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또

한 눈부신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2016년 9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보상법규 3법 시

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에 감정평가업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법정단체화되었고, 해당 법령에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상현장과 평가현장의 갈등은 산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은 감정평가사 제2차 수험생, 그리고 감

정평가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2017년 5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본 판례 정리의 편제는 제1편 최근 대법원 쟁점 판례

요약정리와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 보상행정법, 제3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로 편제하였습니다.

 

02

제1편에서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상실무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실어 실전현장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는 실천학문으로서 실제 평가현장 및 보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시되는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기 위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판례 요약과 평석들도 수록하였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행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업인정의 요건 판례,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하자의 승계 판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의 원처분주의에 따른 판례, 환매권 행사제한에 관련된 사업인정 여부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새로운 해석을 내

놓은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으로써 가격시점에 관련된 판례,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과 행정소송절차와 관련된 판례, 공시지가 확정취소로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에 관련된 판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이 강학상 이의신청이라는 판례,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된 판례와 최근 건축신고와 관련된 전원합

의체 판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제4항의 이주대책에 관한 강행규정 등 새로운 이슈 판결 등을 다수 수록하여 현장학문으로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편에서 보상행정법 분야에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면서 불필요한 판례 논제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행정의 주요한 논제들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보상행정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권익이 한층 신장된 중요한 판결들로 새로운 보상법규

판례의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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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본 교재의 수험 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 적합도는 최고라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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