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제1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2.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 : 원처분주의
판례 3.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4.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5.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6.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7.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8.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9.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강행규정)
판례 10.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11.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12.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13.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 : 청구의 기간 등
판례 14.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 27회 기출 2번
판례 15.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 :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16. 손실보상의 대상 :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17.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18.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 : 항고쟁송
판례 19.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20.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21.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대집행
판례 22. 환매권 행사의 요건 : 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23. 환매권 행사의 요건 : 폐지ㆍ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 등 - 23회 기출 1번
판례 24. 환매권 행사의 제한 : 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25.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26. 환매권의 행사 : 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27.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2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29.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30. 이주대책 관련 - 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31.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판례 32.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33.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34.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판례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36.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37.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 : 시점수정/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
판례 38. 보상기준 :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39. 미지급용지와 시효취득 인정 여부
판례 4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41.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42.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실상 사도
판례 43.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44.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45.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46.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47.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48.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제3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2개)
판례 2. 감정평가사 징계사유 :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3.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제2편 보상행정법
제1장 헌법
판례 1. 완전보상
판례 2. 수용유사 침해 여부
판례 3.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판례 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5.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6. 조망이익
판례 7.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문제
판례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판례 1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제2장 행정소송법
판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①
판례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②
판례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③
판례 4.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 5. 기판력
판례 6.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 7.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8. 확약
판례 9.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판례 1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②
판례 11.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 12. 행정규칙
판례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 14.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 15. 원고적격 ①
판례 16. 원고적격 ②
판례 17. 협의의 소익
판례 18. 처분사유추가변경
판례 19. 불송달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례 21. 행정계획의 재량
판례 22.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례 23.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판례 24.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례 25.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장 행정심판법
판례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제4장 행정절차법
판례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법령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판례 3.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
판례 4.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경우
판례 5.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지만 방어기회를 가진 경우
판례 6. 의견청취
판례 7. 도로구역변경 결정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판례 8.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①
판례 9.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②
판례 10.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위법)
판례 11. 이유제시
제3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 2. 관계인의 범위
판례 3.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
판례 4.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판례 5. 지하수 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인지
판례 6.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 7.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례 8. 조서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판례 9.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10. 협의 불응통보서의 의미
판례 11.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불가
판례 12. 사업인정의 요건 :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13. 공물의 수용가능성
판례 14.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 15.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가능성
판례 16.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 17.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 18.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 19.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통지절차 위반은 불법행위
판례 20. 토지조서의 작성
판례 21. 재결신청청구권
판례 22.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판례 23.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판례 24.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 25.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형식 및 당사자)
판례 26. 재결신청 청구거부시 민사소송 가능성
판례 27.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 28.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 29. 변제공탁
판례 30.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 31.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
판례 32.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의 방법
판례 33. 공탁금 수령의 효과(이의유보하지 않는 경우)
판례 34.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판례 35. 보상금공탁의 시기
판례 36.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판례 37.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시점
판례 38. 개인별 보상 등
판례 39.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 40. 개발이익배제와 정당보상
판례 41.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 42.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개발이익 배제
판례 43. 토지보상평가방법 등
판례 44. 보상금 증액 소송시 표공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 여부
판례 45.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 46.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 47.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청구
판례 48.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 49. 잔여지수용청구권
판례 50. 종전법상 잔여건축물 가격하락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51. 이주대책
판례 52.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판례 53.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 여부
판례 54.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례 55.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 56. 이주 및 생활대책자 선정 제외통보 처분취소
판례 57. 이주대책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해석
판례 58. 간접손실보상
판례 5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판례 60. 보증소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시 채증방법
판례 61. 보증소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 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63.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한 요건
판례 64. 대집행의 대상
판례 65.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례 66. 환매권 : 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67. 환매권 행사의 제한
판례 68. 환매의 목적물 : 토지의 소유권에 한정
판례 69. 환매권 행사의 요건 : 행사기간(제척기간)
판례 70.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 71.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 72.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20회 기출)
판례 73.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 74.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 7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76. 보상액 산정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 77.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 78. 미지급용지
판례 79. 사실상의 사도
판례 80. 사실상의 사도 판단기준
판례 81. 개간비 보상청구권
판례 8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어업손실보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83.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판례 84. 영업손실의 보상대상(가격시점)
판례 85.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판례 86.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기준
판례 87. 휴업보상
판례 88.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 89.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 90. 일부편입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 91.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
판례 92.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판례 93.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판례 94. 주거이전비 등
판례 95.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판례 96. 보증소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일부만을 선택 가능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와 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2.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서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3.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4.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 5.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접면 조건
판례 6.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7.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 8.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9.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 10.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11. 개별공시지가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 1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판례 13.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제3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2.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 3.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 4. 손해배상소송에서 수 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 5.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 6.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①
판례 7.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②
판례 8.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③
판례 9.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①
판례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②
판례 12. 과징금 납부명령 무효확인 등
판례 13. 합격기준 선택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14.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5. 부당이득금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