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FORTUNE 민사소송법 제6판
같은 법원직 객관식 시험 문제라도 서기보·주사보·사무관승진 시험 등의 특징은 조금씩 다르다. 내부 직원들의 시험인 주사보, 사무관승진 시험은 법원실무제요·실무서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부 사람들을 선발하는 서기보 시험은 그 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문·판례 등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서기보 시험은 꾸준히 주사보·사무관승진 시험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면서, 2014년도는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와 유사한 출제경향을 보였다. 그러다가 이번 2015년도 시험에서는 주사보·사무관승진 시험 문제 중 판례 문제와 유사한 유형들을 많이 출제해서 기존에서 벗어난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2016년 시험은 기존의 경향으로 회귀를 하였다. 그리고 금년 2017년 시험은 2016년 경향을 유지하면서, 주사보·사무관승진 시험 등의 지문이 다소 등장하여, 서기보 시험 기출문제만 익숙한 수험생들은 당황할 수도 있었다. 아마도 2018년 시험은 2017년 시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기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주사보, 사무관승진 시험의 지문에 대해서도 익숙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여야 하겠다. 2018년 대비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주사보(능력검정)·사무관승진 시험에 나왔던 조문, 판례를 많이 보충하였다. 이번 2017년 시험에서 다수의 지문이 위 시험에서 기출 되었던 지문이었으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2 2017년 3월까지의 민소법 중요 判例는 전부 반영하였다. 특히 서기보 출제 경향은 判例를 그대로 길게 설시해 놓은 면이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3 관할, 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의 개시, 소송요건, 송달, 소송절차의 정지, 증거, 병합소송, 상소, 재심 등의 파트는 새롭게 고쳐 쓰거나, 내용을 증보하였다. 기존 교재의 내용상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언급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어느 파트에서 출제되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 것이다.
4 판례 색인을 도입하였다. 기존 교재에서 判例를 찾아보고 싶어도 찾기가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여 색인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5 기존판과는 달리 한 권으로 출간을 하였다. 기존의 분권화된 교재 보다는 단권화를 용이하게 한다는 면에서 한 권으로 출간을 한 것이다.
금년 2017년 서기보 시험에서도 민사소송법은 2,196명의 과락자가 나와, 전 과목 중 가장 많은 과락수를 기록하였고, 평균 점수도 43.78점을 기록하여 전 과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저조하다. 그만큼 어려운 과목이지만, 편저자를 믿고 교재, 강의를 수강하면 분명히 합격의 영광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대학원 지도교수님이신 김상영 교수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사시·변호사·변리사·행시 출제위원)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평소 민사소송법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사시·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 출제위원)께도 감사의 맘을 전한다. 그리고 이번 출간에 많은 신경을 써 준 더채움 출판사의 임완기 편집장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편저자를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한 것은 수험생 분들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17. 4.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