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도서출판 ㈜학연’에서 출간하는 ‘온라인 법원직 시리즈’ 중 이미 출간된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 해설 시리즈’와 함께 준비된 ‘온라인 법원직 핵심 OX 시리즈’ 중 ‘핵심 OX 헌법’에 해당합니다.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구성하여 출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문형태가 출제가능한 논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출문제 형태 그대로 그 문제를 다시 풀 경우 개별지문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정답을 찾아낼 수도 있어 학습수준을 올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지문형태는 그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지난 10여년간 출제된 9급 법원직 시험문제와 함께 다른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한 지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문에는 출제연도나 횟수 및 시험의 종류(사법시험은 사시,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원행정고등고시는 법행)를 표시하였습니다. [빈출]이라고 표시된 지문은 각종 시험에서 최소한 5번 이상 출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들은 해설의 정확성과 풍부함의 확보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자료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당해 지문의 옳고 그름은 물론 관련 논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문의 옳고 그름의 확인에만 그치지 말고 지문을 풀어보면서 해설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활용방법은 독자들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봅니다(이 방법은 사시, 변시, 법원행시 등의 시험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기본서’를 학습하면서 그 진도에 상응하는 이 책의 지문을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확인학습의 효과와 함께 공부의 강약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책의 지문을 먼저 풀어보면서 그에 상응하는 ‘기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서’만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보이던 내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편저자를 포함한 다른 ‘온라인 법원직 핵심 OX 시리즈’의 편저자들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신림동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한 경력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편저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련한 ‘핵심 OX 시리즈’가 많은 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신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4. 24.

편저자 차 강 진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제1항 헌법의 제정 3

제2항 헌법의 개정 3

제4절 헌법의 수호 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7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11

제1항 헌법 전문 1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12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12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12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1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8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18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8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2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21

제1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22

제2항 선거제도 26

제3항 공무원제도 36

제4항 지방자치제도 4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총 론 5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5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4

제1항 자연인 54

제2항 법 인 5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57

제5절 기본권의 제한 59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62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6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65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65

제2절 행복추구권 67

제3절 법 앞의 평등 71

제1항 평등의 원칙 72

제2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평등권 침해 여부 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0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80

제2절 인신의 자유권 80

제1항 생명권 80

제2항 신체의 자유 81

제3절 사생활자유권 10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1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제3항 주거의 자유 109

제4항 통신의 자유 109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11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12

제1항 양심의 자유 112

제2항 종교의 자유 11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18

제4항 집회의 자유 128

제5항 결사의 자유 135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3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38

제1절 재산권 138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법적 성격 138

제2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138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140

제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141

제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142

제6항 재산권 침해 여부 14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146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법적 성격 14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147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47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148

제3절 소비자의 권리 15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53

제1절 참정권 153

제1항 직접참정권 153

제2항 간접참정권 155

제3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0

제1절 청원권 160

제2절 재판청구권 162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62

제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163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71

제4항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7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17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7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17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84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법적 성격 184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84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188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189

제4절 근로의 권리 190

제5절 근로3권 193

제1항 단결권 195

제2항 단체교섭권 197

제3항 단체행동권 198

제6절 환경권 199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00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200

제2항 보건권 20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06

제1절 납세의 의무 206

제2절 국방의 의무 206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11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211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11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212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214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214

제4장 국회와 국회의원 215

제1절 국 회 215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5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17

제3항 국회의 권한 221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1

제5장 대통령과 정부 237

제1절 대통령 23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37

제2항 대통령의 선거 237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239

제4항 대통령의 권한 240

제2절 정 부 248

제1항 국무총리 248

제2항 국무위원 250

제3항 국무회의 250

제4항 행정각부 251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251

제3절 감사원 252

제1항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252

제2항 감사원의 구성 253

제3항 감사원의 권한 253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256

제6장 법 원 257

제1항 사법권의 독립 257

제2항 법원의 조직 260

제3항 법원의 권한 262

제4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263

제5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264

제7장 헌법재판소 266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66

제1항 헌법재판제도 266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66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66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67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272

제3절 탄핵심판권 286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288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290

제6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97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297

제2항 결정·재심 314

제3항 가처분과 헌법소원심판비용 315

제7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316

제1항 적법요건 316

제2항 결정의 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 318

제3항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중복제소의 금지 319

판례색인

지은이 차강진

[약 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주요저서]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헌법(청출어람, 2016)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청출어람, 2016)

∙로스쿨 헌법 Workbook(청출어람, 2016)

∙사례문제대비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6)

∙헌법 Blackbox(학연, 2016)

∙법전협 제1차, 제2차, 제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6)

∙제6회 변호사시험 예상문제(공편)(학연, 2016)

∙헌법·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기출지문(학연, 2016)

∙최근 3년 공법판례 OX(차강진, 류준세)(학연, 2016)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Rainbow 핵심 OX 헌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헌법(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