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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 강정훈, 양지원
  • |
  • 박문각
  • |
  • 2017-05-20 출간
  • |
  • 880페이지
  • |
  • 총 880(1권 424, 2권 456)
  • |
  • ISBN 97911615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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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박문각출판에서‘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이 무엇이다’라는 식의 단순 기출문제 분석과 풀이는 지양하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 내는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문제의 분석 및 논점파악]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예시답안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으니 그러한 내용을 함께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동저자의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拘?)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2 과거 출제 및 채점위원의 강평이 있는 시험은 그 강평을 요약해 놓았으니 이를 참조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접근하기 바라며, 합격자 예시답안 목차를 함께 제공하였으니 저자의 예시답안과 독자 여러분의 예시답안을 비교하는 용도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어떠한 논점이 중요하며, 어떠한 논점에서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출제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의 출제예상 논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기출문제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교재에 기출문제 해설이나 예시답안과 관련된 판례를 많이 실었으나, 최근 기출문제가 거의 판례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면, 더 많은 판례를 통해 완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완전 개정되어 법령 수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대로 원문을 살려두기도 하였으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제2편 기출문제 출제영역 분석

 

제1장 토지보상법 관련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련

제3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

 

제3편 기출 감평행정법 논점

 

제4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저자소개

□ 강정훈 감정평가사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前)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미래위원장(前)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

 

[자격]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

 

[저서 등]

감정평가사를 위한 쟁점행정법(2009년/부연사) 및 쟁점행정법 핸드북(2008년/부연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강의(2010년/리북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0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2011년/리북스)

新 행정법 (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해설(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론(2012년/리북스)

新 부동산학개론(2013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013년/리북스)

감평행정법(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17년/박문각)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 양지원 감정평가사

 

효원고등학교 졸업

동덕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대화감정평가법인 근무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부위원장(前)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미래위원회 부위원장(前)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연습(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해설(2011년/리북스)

新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2011년/리북스)

감평행정법(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강의(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17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17년/박문각)


도서소개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대비

 

- 감정평가와 보상현장의 바이블

- 2017년도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최근 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 시행되면서 두 법령이 충실히 반영된 기출문제 분석을 만들어 2017년도와 2018년도 학습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2017년 5월까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대법원 판례정보를 모두 반영하였는 바, 수험 공부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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