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는 2017년 실시된 제6회 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실시한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 3회분, 그리고 2016년 사법시험 2차 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몇 개의 쟁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새로운 문제와 해설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함으로써 증가된 책의 분량을 줄이기 위해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판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책의 분량이 줄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하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5. 12.

차 강 진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3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3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3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4

[5] 헌법불합치결정 4

[6]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5

[7] 위헌결정의 기속력 5

[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5

[9] 기속력의 범위 6

[10]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7

[11]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8

[12]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0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10

[14]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11

[15]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11

[16]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12

[17]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2

[18]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2

[1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3

[20]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3

[21]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4

[22]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25

[23]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27

[24]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27

[25]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27

[26]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56

[27]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57

[28]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57

[29]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58

[3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58

[31]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60

[32]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33]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34]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0

[35] 권력적 사실행위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61

[36]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1

[37]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1

[38]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61

[39]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2

[40]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62

[41]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62

[4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63

[43]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64

[44]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64

[45]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65

[46]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65

[47]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65

[48]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66

제2편 헌법총론

[49]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86

[50]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86

[51] 국민주권의 원리 96

[52]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96

[53] 자유민주주의원리 96

[54] 사회국가원리 97

[55]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97

[56]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97

[57]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99

[58]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100

[59]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100

[60]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01

[6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01

[62] 조약의 개념 101

[63] 제도보장 102

[64]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102

[65] 정당의 자유 103

[66]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105

[67] 보통선거의 원칙 108

[68] 평등선거의 원칙 108

[69] 직접선거의 원칙 111

[70] 비밀선거의 원칙 111

[71] 자유선거의 원칙 111

[72] 선거운동의 자유 111

[73] 선거공영제 114

[74] 직업공무원제도 126

[75]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26

[76]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26

제3편 기본권론

[77]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0

[78]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50

[79] 기본권의 경합 150

[80] 기본권의 충돌 150

[81]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60

[82]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60

[83]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60

[84] 명확성의 원칙 161

[85] 처분적 법률의 개념 166

[86] 처분적 법률의 한계 166

[87]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67

[8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68

[89] 인격권 171

[90] 행복추구권 178

[91] 일반적 행동자유권 178

[92] 자기책임의 원리 182

[93] 사적 자치의 원칙 182

[94] 계약의 자유 183

[95] 자기결정권 183

[96]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83

[97]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89

[98]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89

[99]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189

[100]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99

[10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9

[102]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99

[103]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200

[104] 형벌불소급의 원칙 200

[105]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202

[106] 연좌제 금지 원칙 202

[107] 적법절차원칙 203

[108] 영장주의(영장제도) 203

[109] 무죄추정의 원칙 205

[1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06

[111] 진술거부권 207

[11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228

[1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28

[114]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6

[115]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8

[116]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38

[117] 종교의 자유 240

[118] 양심의 자유 258

[119]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258

[120]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259

[12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63

[122] 보도의 자유 266

[123] 광고와 표현의 자유 266

[124] 알권리 269

[125] 검열금지 269

[126] 집회의 자유 317

[127] 결사의 자유 326

[128] 학문의 자유 326

[129] 대학의 자치 326

[130] 예술의 자유 327

[131]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328

[132]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328

[133] 재산권 제한의 유형 331

[134] 직업의 자유 358

[135] 정치적 자유권 400

[136] 정치적 기본권 401

[137]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401

[138] 선거권 401

[139] 공무담임권 402

[140]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418

[14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420

[142]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422

[143]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422

[144]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423

[145] 교육을 받을 권리 428

[146] 근로의 권리 440

[147] 단결권 441

[148]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441

제4편 통치구조론

[149]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446

[150] 권력분립의 원리 446

[151] 대의제의 원리 450

[152] 대의제와 선거제도 450

[153]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452

[154] 정부형태의 의의 452

[155] 의회주의 452

[156] 위원회 제도의 의의 453

[157] 의사공개의 원칙 453

[158] 회기계속의 원칙 454

[159] 일사부재의 원칙 454

[160]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455

[161] 조세의 개념 455

[162] 조세평등주의 456

[163] 조세법률주의 456

[164] 탄핵제도 457

[165] 국정감사권ㆍ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459

[166]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464

[167] 국회의원의 지위 481

[16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489

[16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489

[170]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512

[17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512

[172]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514

[173] 대통령 권한대행 523

[174] 법률안거부권 524

[175]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525

[176]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526

[177]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539

[178] 부서제도의 의의 539

[179]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539

[180]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540

[181] 사법권의 독립 544

￭ 사항색인 558

￭ 판례색인 56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차례>

[법전원 2016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20점-]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13

[법전원 2016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제3자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9

[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권한쟁의심판 40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20점-] 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와 권한쟁의심판 53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20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67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50점-]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헌법소원심판 79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87

[법전원 2013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70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2

[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2⑴ –20점-] 명확성 원칙 162

[법전원 2016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20점-]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64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4 –30점-] 법 위반사실 공표행위 174

[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9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80점-] 지문채취 거부행위 처벌 규정 219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50점-] 납골시설 설치 제한 242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제한 247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275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00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284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 -80점-] 광고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298

[법전원 2012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70점-] 변호사시험성적의 비공개 307

[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3 -25점-] 각급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324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70점-]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336

[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30점-] 민간기업의 토지수용권 344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20점-] 재산권의 내용 355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70점-] 음주운전과 운전면허취소 377

[법전원 2016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80점-]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389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2문의4> -20점-] 석유정제업 등록 제한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397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100점-] 피선거권 제한 404

[법전원 2016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80점-] 당내경선 탈락자의 입후보 제한이 공무담임권 및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411

[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70점-] 과외교습의 금지 431

[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국회의 해임건의의 구속력 465

[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면책특권 492

[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504

[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30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법률안 거부권 535

[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0점-] 법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단심제 552

<사법시험 기출문제 차례>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0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및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5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20점-] 합헌결정의 기속력ㆍ위헌결정의 소급효 20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20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7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30점-]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쟁의심판 49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25점-]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69

[사법시험 제41회(1999) 제1문 –50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73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50점-] 선거운동의 자유 115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50점-]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0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20점-] 기본권 충돌과 인격권 침해 여부 155

[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25점-] 성적 자기결정권 185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50점-] 교원할당제와 평등권 191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1> -30점-] 신상공개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 216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25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2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25점-] 신문의 편집 및 보도의 자유 272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50점-] 게시글 삭제행위의 검열 해당 여부 291

[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25점-] 집회의 자유 319

[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50점-] 개인택시면허 상속 금지 348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 1 –25점-] 백화점 실내온도 제한과 직업의 자유 363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1문> -50점-]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그림의 표기 강제와 직업의 자유 369

[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 1 –25점-] 인간다운 생활권 424

[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30점-] 혼인ㆍ출산의 자유 442

[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0점-] 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 447

[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0점-] 국정조사권의 한계 461

[사법시험 제58회(2016) <제2문의2> -20점-] 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79

[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50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 여부 483

[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50점-]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516

[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30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사면권 527

[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25점-] 부서제도 541

[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50점-] 사법권의 독립 545

<관련판례 차례>

피청구인 국회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전 재판관의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된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인정 여부(각하)(헌재 2014. 4. 24, 2012헌마2) 58

TV방송 수신료 부과 규정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헌재 1999. 5. 27, 98헌바70) 98

정당 후원회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이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재 2015. 12. 23. 2013헌바168) 103

위헌정당해산 결정(인용(해산))(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105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 구역표 부분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 109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9. 12. 29, 2007헌마1412) 112

담배자동판매기의 추가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한 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하는 조례의 위헌 여부(기각)(헌재 1995. 4. 20, 92헌마264(병합)) 127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및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유니언 샵 협정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병합)) 151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의 위헌 여부(일부각하, 일부기각)(헌재 1998. 8. 27, 96헌마398) 167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법이 정한 사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금지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병합)) 169

사법경찰관이 청구인(피의자)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청구인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위헌확인)(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171

좌석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17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헌재 2015. 3. 26. 2013헌마517) 180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 제1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2. 12. 27, 2010헌가82) 200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2014. 4. 24, 2012헌바45) 205

음주측정 거부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1997. 3. 27, 96헌가11) 207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 잠정적용)(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229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불합치)(헌재 2010. 12. 28, 2009헌가30) 236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 238

학교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합헌)(헌재 2009. 7. 30, 2008헌가2) 240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259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1. 8. 30, 2008헌가22(병합)) 260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위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64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의 검열 해당 여부(합헌)(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269

국회의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명하고 있는 구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2. 8. 23, 2010헌가65) 3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헌법불합치)(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병합)) 33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위헌)(헌재 2015. 5. 28. 2013헌가6) 359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합헌)(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290(병합)) 360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29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 사립대학 교원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기각)(헌재 2015. 4. 30. 2014헌마621) 402

변호사징계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위헌)(헌재 2000. 6. 29, 99헌가9) 421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기각)(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ㆍ683(병합)) 429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의 위헌 여부(위헌)(헌재 2009. 10. 29, 2009헌마350(병합)) 450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민사소송법 Capsule(학연, 2015)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OX

⦁2017 법원직 민사소송법(학연, 2016)

⦁법원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OX문제집(학연, 2016)

⦁로스쿨 민사소송법(학연, 2016)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16)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소법선택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17)

⦁로스쿨 국제법(기본이론 + 사례풀이)(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