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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신탁법

  • 신정성
  • |
  • 전남대학교출판부
  • |
  • 2011-11-10 출간
  • |
  • 673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598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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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신탁은 영국의 관습법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탁법은 영미법의 신탁제도를 대륙법체계에 맞춰 변형하여 구성한 일본의 신탁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신탁은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신탁제도를 고찰할 때, 신탁이 출현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은 2006년 12월에 사회, 경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새로운 신탁법으로 개정되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개정신탁법도 일본의 새로운 신탁법의 개정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개정신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 되고 있는 일본 신탁법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아라이교수는 信託法에서 전통적인 신탁법리에 충실하면서 신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일본의 신탁법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이 우리의 개정신탁법을 이해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목차

제1편 신탁의 기초
제1장 신탁제도 및 신탁법제의 연혁
제2장 신탁의 기본구조
제3장 신탁제도의 기능 - 다양성과 독자성

제2편 신탁법의 이론
제4장 신탁행위의 특수성
제5장 신탁관계인
제6장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
제7장 신탁재산의 대항요건
제8장 신탁의 변경, 병합 및 분할
제9장 신탁의 종료와 청산
제10장 새로운 신탁유형

제3편 신탁의 전개
제11장 공익신탁
제12장 유동화ㆍ증권화 및 상사목적을 위한 신탁
제13장 고령사회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

저자소개

저자 신정성은

1983년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7년 Philipps Universit?t Marburg 법학박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일본 도쿄(東京)대학 법학부 Visiting Scholar
법무부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현재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도서소개

『신탁법』은 저자가 대학의 학부 대학원에서 신탁법에 대해 강의해 온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히 현행 신탁법의 기초이론과 해석론을 전개한다. 신탁의 기초, 신탁법의 이론, 신탁의 전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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