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

서문 13

제1부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 배경과 교육 23

제1장 프랑스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25
1. 프랑스의 정치체제 25
2. 프랑스의 경제·사회 여건 36
제2장 프랑스의 교육 여건 43
1. 프랑스의 학교교육 규모 43
2. 프랑스의 학교교육 수준과 교육비 규모 46
제3장 프랑스의 교육제도와 교육정치 모델 51
1. 프랑스 공교육의 이념과 학제 51
2. 프랑스의 교육정치모델: 뒤르켐의 교육모델 74

제2부 지방교육분권 개혁의 이론적 근거 87

제4장 지방분권의 개념과 교육분권 모델 89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형태 89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모형 94
3. 교육분권 모델 98
제5장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논의 112
1.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반국가개입주의 112
2. 반국가개입주의에 대한 대안 이론 115

제3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31

제6장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33
1. 국가교육행정체제의 발달 133
2. 국가교육행정조직 137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국가교육행정체제 비교 및 시사점 143
제7장 지방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48
1. 지방분권 개혁의 배경과 경과 148
2. 지방자치제의 현황과 주요 특성 159
3. 지방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174
4.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교육행정체제 비교 및 시사점 197
제8장 학교 수준의 교육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201
1. 학교행정 및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배경 201
2. 학교행정 및 거버넌스의 구조 206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학교행정 체제 비교 및 시사점 217

제4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21

제9장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23
1. 프랑스의 학교교육과정 구성 223
2.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정 구성 229
3.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과정 구성 및 지방의 역할과 책임 비교 236
제10장 교원인사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46
1. 교원양성교육에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47
2. 교원임용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59
3. 교원연수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69
제11장 교육재정에 관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279
1.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재정 규모 279
2. 프랑스의 국가 및 지방 교육재정 284
3.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조 305
4.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교육재정 특성 비교 314
제12장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과 지방의 책무 317
1.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조직체계 317
2. 초·중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평가제도 323
3.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지방의 역할과 책임 비교 336

결론 339

부록 352
약어 373
참고문헌 376
색인 390

『지방분권과 교육』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앙집권적인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와 분석지방분권 개혁의 특성을 요약 우리나라 교육의 분권과 자율화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