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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정치 사라진 자치

탐욕의 정치 사라진 자치

  • 김회창
  • |
  • 밥북
  • |
  • 2015-12-07 출간
  • |
  • 236페이지
  • |
  • 152 X 225 mm /427g
  • |
  • ISBN 979115858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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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중앙의 아바타가 된 지방자치의 그늘과 나아갈 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대와 달리 중앙정치의 부속물이 되어 표류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실의 지방자치 진단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십여 년 실물 자치에 몸담은 저자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낱낱이 파헤쳐진다. 문제의 진단을 바탕으로 그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그동안 저자 자신의 연구와 노하우를 토대로 명쾌하게 제시한다.
무엇보다 책은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를 분석하며 시대별 장단점을 비교하여 실어 그때의 일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곧 우리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저자가 현직에 몸담으며 직접 보고 들었던 사례를 통해서는 탐욕에 물든 중앙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망쳤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목차

글을 시작하며

왜 한국 지방자치는 진화를 멈추었나?
1. 지방자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2. ‘생활자치’라는 말의 함정
3. 한국정당의 천박성(淺薄性) 공감
4. 새정치, 실제인가? 구호인가?
5. 허상을 쫓는 한국유권자
6. 지방공무원의 노예근성에 답하다
7. 선거가 벼슬의 관문인가?
8. 지방의회 연수, 천렵(川獵)이 아니다
9. 지방정부 리더십의 위기
10. 제도권 진보의 허상
11. 한국지방자치법의 민낯
1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실상

현실적 해법은 무엇인가
1.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강화
2. 초등학교 사회책의 지방자치 너무 어렵다
3. 시민권(市民權) 교육센터의 법제화
4. 유권자 혁명의 실현
5. 현직공무원을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하라
6. 한국에 지방자치를 있게 하라
7. 지방정부 예산 감시센터의 설립
8. 지방정부 인사위원회의 독립
9. 지방감사원을 창설하라
10. 경쟁구조 속으로 공무원 밀어 넣기
11. 세계를 품은 지방정부로 가자
12. 지방정치 활성화에 교회가 나서라
13.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김회창은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1991년 지방자치 개막과 동시에 의회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래 25년 동안을 실물자치 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지방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인식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위장된 지방자치』를 출간(한국학술정보)하여 경향 각지 지방정부에 파란을 일으켰다. 지방자치에 관해 배우고 확인하는 일이라면 국내외를 마다치 않고 달려가 확인하며 열성을 다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연구와 현장활동을 이어가려 한다.
아울러 350회를 넘기며 이뤄낸 ‘지방자치 강연’의 명성도 더욱 탄탄하게 지속시켜나갈 예정이다.

도서소개

『탐욕의 정치 사라진 자치』는 오늘날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실을 담아낸 책이다. 문제의 진단을 바탕으로 그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그동안 저자 자신의 연구와 노하우를 토대로 명쾌하게 제시한다. 탐욕에 물든 중앙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방자치를 망쳤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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