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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 홍준형
  • |
  • 오래
  • |
  • 2017-02-20 출간
  • |
  • 544페이지
  • |
  • 179 X 251 X 34 mm /1027g
  • |
  • ISBN 979115829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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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행정쟁송법 서론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와 행정쟁송법
제2장 행정쟁송의 체계와 유형

제2부 행정심판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구조 32
제4장 행정심판의 제기
제5장 심판청구의 효과와 청구의 변경 취하
제6장 행정심판의 심리 및 재결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특례
제8장 행정심판과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119

제3부 행정소송
제1장 개 설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참고문헌 477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85
찾아보기 515

저자소개

저자 홍준형 洪準亨은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2016.6.29.-현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12-현재)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현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ㆍ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행정법. 2011, 법문사
행정구제법. 2001, 제4판, 한울아카데미
환경법. 2005, 박영사
판례행정법. 1999, 두성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3, 박영사

도서소개

행정쟁송법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행정법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법제도 메커니즘이다. 행정쟁송을 통해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백없고 용이한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책 [행정쟁송법]은 2017년 1월말까지의 법제와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천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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