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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17-06-20 출간
  • |
  • 552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88958213109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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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가사소송의 여러 절차 중 이혼소송 부분만을 특화하여 이혼소송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라도 이혼소송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책은 이혼소송만을 국한하여 이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학설의 다툼이 있거나 난해한 내용까지도 그것이 소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간략하게나마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를 하였고, 좀 더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론 정리와 더불어 그와 관련된 핵심 판례 및 관련 판례들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리를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이혼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수집방법 및 절차 그리고 그 후 이혼소송, 가압류, 강제집행신청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관련 서식들도 그 하단에 함께 실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식하단에는 사건의 관할, 인지대, 송달료 등의 계산방법, 접수방법 등도 모두 정리를 해놓아 초보자라도 손쉽게 이 한권의 책으로 이혼소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이혼분쟁에 처한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이혼소송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7. 3.

저자 김동근 씀

 

목차

 

1장 가사소송의 준비

. 가사소송의 준비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6

2. 사실관계의 정리 16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7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 증거수집 방법 18

1. 개요 18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0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2

1. 개 설 22

2. 재산명시제도 23

3. 재산조회제도 32

4. 사실조회신청 41

5. 사실조회절차 41

6. 사실조회의 결과 42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44

 

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 개요 52

. 가압류 54

. 가처분 54

절차 57

1 신청서 제출 57

2 심리 57

3 담보 57

4 재판 57

5 효력 57

 

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 사전처분 78

1. 개 설 78

2. 보전처분과의 구별 79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80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81

5. 사전처분의 효력 8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96

1. 의의 및 성질 96

2. 관할 및 절차 97

. 담보제공명령 107

1. 의의 107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07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08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09

. 일시금 지급명령 114

1. 의의 114

2. 관할 114

3. 당사자 114

4. 신 청 114

5. 재판 115

6. 실효성의 확보 115

. 이행명령 118

1. 개념 118

2. 요건 119

3. 절차 120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21

. 금전의 임치 130

1. 개 념 130

2. 대상 및 절차 130

3. 금전임치의 효력 131

. 양육비이행관리원 134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34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35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35

4. 이용대상 135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36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52

 

4장 가사조사절차

. 가사조사절차 158

1. 의의 및 취지 158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59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59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59

. 사실의 조사 160

1. 조사명령 160

2. 조사기간 161

3. 조사의 착수 161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61

5. 조사의 방법 163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65

.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165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65

2. 조정을 위한 조치 165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66

 

5장 가사조정

. 서설 178

1. 개요 178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178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178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179

. 가사조정의 절차 179

1. 당사자 및 관할 180

2. 가사조정의 신청 180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181

.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182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182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182

.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183

1. 개 설 183

2. 취 하 183

3. 각 하 183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83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84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184

7. 조정성립 184

8. 조정의 효력 185

.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186

1. 소송·심판에의 이행 186

2. 소송·심판에의 회부 186

 

6장 이혼소송의 유형

. 협의이혼 198

1. 협의이혼이란 200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00

3. 협의이혼 신고 201

4. 협의이혼의 철회 201

5. 효과 201

. 혼인의 무효 211

1. 의의 211

2. 혼인 무효사유 211

3. 관할 212

4. 당사자 213

5. 심리 213

6. 혼인무효의 효과 213

. 이혼의 무효 221

1. 의의 및 성질 221

2. 이혼무효의 사유 221

3. 관할 222

4. 당사자 223

5. 심 리 223

6. 확정판결의 효과 223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26

1. 의의 226

2. 정당한 당사자 227

3. 관 할 227

4. 심 리 228

5. 확정판결의 효력 228

. 혼인의 취소 238

1. 의의 239

2. 혼인취소의 사유 239

3. 정당한 당사자 242

4. 관 할 243

5. 심 리 243

6. 확정판결의 효과 245

. 이혼의 취소 250

1. 의의 250

2. 이혼의 취소 사유 250

3. 정당한 당사자 250

4. 관 할 250

5. 심 리 251

6. 확정판결의 효과 251

.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255

1. 의의 및 성질 256

2. 이혼소송의 특칙 257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258

4. 정당한 당사자 261

5. 관 할 262

6. 심 리 262

7. 확정판결 264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65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266

. 재산분할청구 302

1. 서론 302

2. 관 할 302

3. 정당한 당사자 303

4. 심리 303

5. 재산분할의 대상 304

6. 심판 306

.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313

1. 의 의 313

2. 손해배상청구 313

3. 원상회복청구 314

4. 정당한 당사자 315

5. 관할법원 315

.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325

1. 의 의 325

2. 손해배상청구 325

3. 원상회복청구 326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29

1. 의의 및 성질 329

2. 정당한 당사자 330

3. 관 할 330

4. 요 건 331

5. 심 리 332

.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335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335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342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354

4. 실권회복의 심판 367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368

. 유아인도소송 373

. 부양료청구 381

1. 의의 382

2. 부양의무 382

3. 부양의 방법 383

4. 당사자 383

5. 관할 383

6. 심리 383

7. 심판 384

 

7장 국제이혼

1. 의 의 390

2. 관 할 390

3. 실 무 례 391

 

8장 소송의 종료

. 상소의 개념 396

. 항소 397

1. 의 의 397

2. 항소의 요건 398

3. 항소의 제기 398

. 부대항소 403

. 추완항소 407

. 상고 410

1. 개 설 410

2. 상고심의 절차 410

3. 상고이유 415

4. 상고심의 심리 425

5. 상고심의 재판 425

6. 환송판결의 기속력 427

7. 부대상고 428

 

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 가사사건 소송비용 430

1. 소송비용의 범위 430

2. 소송비용의 부담 432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434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434

5. 소송비용의 담보 437

. 압류 및 추심(전부) 443

1. 압 류 443

2. 추심명령 450

3. 전부명령 461

. 경매신청절차 469

1. 의 의 469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469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485

 

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절 가사조사 524

2절 혼인관계 소송 527

3절 협의이혼 537

4절 가사신청 544

 

 

부록 : 재판실무자료 / 498

서식색인 / 549

저자소개

저자 법학박사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행정사,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가사이혼소송전담)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가나안 가사소송연구소 소장

 

저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 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감수 변호사 고정한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4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6)

서울고등법원 가사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법무법인 현명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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