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가족법”을 내면서
2013년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대폭개정이 되면서 가족법도 상당부분이 개정된 이후로 친권자 지정제도가 새롭게 추가되고, 친권의 제한과 일시 정지 등 새로운 제도가 가족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가족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이번에 가족법 본서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등에서 가족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항상 유의를 하면서 본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개정작업을 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참작하시고 본서를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본서에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조문과 2014년에 추가 개정된 친권의 일시정지와 제한제도 등 가족법의 개정 내용과 2017년 6월 시행이 될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행위능력제도, 친권자 및 양육자 제도 등 전반적인 개정조문을 조문 중심으로 반드시 학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서에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와 기출지문을 포함하여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철저히 분석하여 기본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즉, 금년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종전의 변호사 모의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가족법 기출문제들을 해설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충분히 학습하면 앞으로 출제가능한 부분을 예상하며 가족법을 학습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본서에서는 중요 기본 내용과 판결요지에서의 핵심지문, 그리고 중요조문의 핵심 포인트 등에 밑줄 작업을 하여 중요부분을 암기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에는 최근판례(2017년 6월 1일 판례까지 반영)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본서의 특징에 유의하면서 본서를 학습하면 합격의 열매를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법은 조문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끝까지 반복하여 가족법을 학습하기기 바랍니다.
2017. 6.
정일배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