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중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의 선택형 문제로 출제되었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추가하였으며,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이며 중요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6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논점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첨삭 및 재정리하였습니다.

원래 이 책은 사례형 문제의 답안작성에 꼭 필요한 헌법상의 논점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택형 문제로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수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함으로써 판례의 내용을 묻는 선택형 문제에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의 크기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휴대하기 편한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헌법과목의 중요논점 중 거의 대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처음 헌법과목을 공부하는 사람은 입문용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사람은 이미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리하는 용도로 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되든 이 책이 독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준 정동혁 후배와 편집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6. 14.

차 강 진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6

[2] 재판의 전제성(실질적 요건) 6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8

[4] 법원의 제청(형식적 요건) 9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9

[6] 헌법불합치결정 11

[7]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12

[8] 위헌결정의 기속력 12

[9]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2

[10] 기속력의 범위 14

[11]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15

[12] 비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소급효 인정 범위 15

[13]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18

[14]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20

[15]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소원) 22

[16]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의 효력 23

[1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한정위헌결정 23

[18] 권한쟁의심판의 적법 요건 23

[19] 권한쟁의심판과 국가기관의 당사자 능력(청구인 능력) 24

[2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26

[21]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26

[22] 권한쟁의심판의 대상(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28

[23]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30

[24] 권한쟁의심판과 권리보호이익 34

[2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34

[26] 권한쟁의심판과 소의 취하 34

[27] 헌법소원심판의 일반적 요건 35

[28] 공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5

[29]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36

[30] 법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능력 37

[3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공권력) 37

[32]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서의 입법작용 40

[33] 헌법 규정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1

[34] 법규명령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1

[35] 행정규칙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성 42

[3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43

[37]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4

[38]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한 헌법소원심판 44

[3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40]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6

[41] 입법부작위의 유형과 헌법소원심판 46

[42] 행정입법 부작위(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47

[4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그에 대한 침해 49

[44] 자기관련성 및 제3자의 경우 52

[45] 시혜적(수혜적) 법률과 자기관련성 55

[46]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그 예외 55

[47] 현재성 요건 및 그 완화 57

[48] 보충성의 원칙과 예외 57

[49] 권리보호이익의 원칙과 예외 59

[50]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61

[51] 헌법소원심판과 변호사 강제주의 61

[52]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62

제2편 헌법총론

[5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66

[54]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70

[55] 국민주권의 원리 71

[56] 국민주권원리의 실현 71

[57] 자유민주주의원리 72

[58] 사회국가원리 72

[59] 문화국가원리 73

[60] 법치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 73

[6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 73

[62]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74

[63]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77

[6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예측가능성 판단기준 78

[65] 입법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83

[66]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84

[67] 조약의 개념 86

[68] 제도보장 88

[69] 정당의 개념과 법적 성격 89

[70] 강제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92

[71] 보통선거의 원칙 94

[72] 평등선거의 원칙 96

[73] 직접선거의 원칙 98

[74] 비밀선거의 원칙 98

[75] 자유선거의 원칙 99

[76] 선거운동의 자유 99

[77] 선거공영제 102

[78] 직업공무원제도 103

[79]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105

[80]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110

제3편 기본권론

[8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17

[8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19

[83] 기본권의 경합 120

[84] 기본권의 충돌 122

[85]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형식상의 한계) 124

[86]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방법상의 한계) 126

[87]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127

[88] 명확성의 원칙 128

[89] 처분적 법률의 개념 129

[90] 처분적 법률의 한계 130

[91]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32

[9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34

[93] 인격권 135

[94] 행복추구권 139

[95] 일반적 행동자유권 140

[96] 자기책임의 원리 144

[97] 사적 자치의 원칙 145

[98] 계약의 자유 145

[99] 자기결정권 146

[100]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47

[101] 평등권 침해여부(평등원칙 위배여부) 147

[102] 자의금지원칙 심사요건 152

[103]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차별해소정책, Affirmative Action) 157

[104] 생명권이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158

[105]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58

[106]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160

[107] 형벌법규의 위임가능성 및 위임요건 160

[108] 형벌불소급의 원칙 162

[109] 이중처벌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 163

[110] 연좌제 금지 원칙 164

[111] 적법절차원칙 166

[112] 영장주의(영장제도) 167

[113] 무죄추정의 원칙 170

[1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1

[115] 진술거부권 174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내용 176

[1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78

[118] 통신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82

[119] 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84

[120]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84

[121] 양심의 자유 186

[122]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 187

[123] 병역거부 처벌규정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188

[124] 종교의 자유 188

[125]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90

[126] 광고와 표현의 자유 195

[127] 알권리 197

[128] 보도의 자유 198

[129] 검열금지 200

[130] 집회의 자유 202

[131] 결사의 자유 206

[132] 학문의 자유 208

[133] 대학의 자치 208

[134] 예술의 자유 209

[135] 재산권의 의의와 내용 210

[136]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 인정 요건 211

[137] 재산권 제한의 유형 212

[138] 직업의 자유 220

[139] 정치적 자유권 232

[140] 정치적 기본권 234

[141] 참정권의 의의와 내용 234

[142] 선거권 236

[143] 공무담임권 237

[144] 청원권 239

[145]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240

[146] 재판절차진술권 252

[147] 국가배상청구권 253

[148] 형사보상청구권 256

[149]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257

[150]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259

[151]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여부 심사기준(최소보장의 원칙) 260

[152] 교육을 받을 권리 260

[153] 근로의 권리 269

[154] 단결권 272

[155] 환경권 276

[156]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277

[157]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1

제4편 통치구조론

[158]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85

[159] 권력분립의 원리 285

[160] 대의제의 원리 286

[161] 대의제와 선거제도 287

[162] 직접민주제의 정치적 가치 287

[163] 정부형태의 의의 288

[164] 의회주의 288

[165] 위원회 제도의 의의 289

[166] 의사공개의 원칙 290

[167] 회기계속의 원칙 291

[168] 일사부재의 원칙 291

[169]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가능성 292

[170] 조세의 개념 292

[171] 조세평등주의 294

[172] 조세법률주의 295

[173] 탄핵제도 298

[174]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의 의의와 한계 302

[175]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의 구속력 303

[176] 국회의원의 지위 304

[17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306

[17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06

[179] 비상계엄선포와 기본권 제한 309

[180]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신임국민투표의 허용 여부 310

[18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개정 313

[182] 대통령 권한대행 314

[183] 법률안거부권 315

[18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317

[18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318

[18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320

[187] 부서제도의 의의 320

[188] 부서제도의 법적 성격 321

[189]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321

[190]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322

[191] 사법권의 독립 323

부 록 – 사항색인/판례색인 327

[약 력]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

⦁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주요저서]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헌법(청출어람, 2016)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청출어람, 2016)

⦁사례문제대비 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6)

⦁헌법 Blackbox(학연, 2016)

⦁법전협 제1, 2, 3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편)(학연, 2016)

⦁제6회 변호사시험 예상문제(공편)(학연, 2016)

⦁헌법·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기출지문(학연, 2016)

⦁최근 3년 공법판례 OX(차강진, 류준세)(학연, 2016)

⦁헌법 blackbox(학연, 2016)

⦁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Rainbow 핵심 OX 헌법(학연, 2017)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헌법(학연, 2017)

⦁온라인 법원직 핵심OX 헌법(학연, 2017)

⦁로스쿨 헌법 Workbook(학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