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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명호 관세법

  • 이명호
  • |
  • 북이그잼
  • |
  • 2017-06-30 출간
  • |
  • 536페이지
  • |
  • 46배판
  • |
  • ISBN 97911568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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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관세 ·· 18

 

제2장 관세법 ·· 32

 

제3장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38

 

제4장 기간․기한 등 ·· 45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과세물건 · 54

 

제2장 납세의무자 · 58

 

제3장 과세표준 · 70

 

01 관세의 과세표준 ·· 70

02 제1평가방법(법 제30조)  72

03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 ··· 85

04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 규범 · 92

05 과세가격 관련 기타 규정 · 93

 

제4장 세 율 ··· 114

 

01 관세율의 종류 및 적용 · 114

02 탄력관세제도  123

03 협정관세 및 일반특혜관세 ··· 159

04 HS 품목분류  164

 

 

<제3편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 ·· 176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 ·· 203

 

01 관세의 감면 · 203

02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부터 제108조까지)  237

03 월별납부 제도 · 242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 247

 

01 개 요 · 247

02 관세의 납부/충당/부과취소 ·· 248

03 관세부과의 제척기간(법 제21조)  249

0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51

 

제4장 납세담보제도  254

 

01 의 의 · 254

02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 · 256

 

제5장 관세법상의 환급제도 · 264

 

01 의 의 · 264

02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 ··· 265

03 환급의 절차 · 274

04 환급 청구권(법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 276

 

 

<제4편 납세자의 권리>

 

 

제1장 납세자권리헌장  282

 

01 의 의 · 282

02 납세자의 권리 · 284

03 납세자권리헌장(법 제110조)  291

04 청문(법 제328조)  293

 

제2장 과세전 적부심사(법 제118조) ··· 296

 

제3장 행정심판제도  301

 

 

<제5편 운송․통관 및 보세제도>

 

제1장 운송수단 · 316

 

01 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까지) ·· 316

02 선박과 항공기 · 318

03 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 326

 

제2장 보세구역 · 329

 

01 보세구역 통칙 · 329

02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부터 제173조까지) ·· 338

03 특허보세구역  342

04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 ·· 363

05 자유무역지역  369

06 유치 및 예치(법 제206조부터 제207조까지) ·· 370

07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 ·· 371

 

제3장 보세운송 · 384

 

01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까지) ·· 384

02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388

 

제4장 통 관 ··· 392

 

01 통 관 · 392

02 원산지의 확인(법 제229조부터 제233조까지)  397

03 통관의 제한 · 409

04 수출․수입 및 반송 ··· 417

05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 438

(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3까지)

06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 ·· 446

07 휴대품  449

 

 

<제6편 벌 칙>

 

 

제1장 세관공무원의 권한 · 456

 

제2장 조사와 처분 ·· 465

 

제3장 벌 칙 ··· 476

 

01 관세형벌 제도의 특수성 ··· 476

02 관세범의 처벌 · 479

 

• 색 인 ··· 529"


저자소개

"이명호 

 

• 관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주요저서

• 이명호 관세법

• 이명호 무역학

• 통관·관세환급

•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 이명호 한국사

 

명호샘닷컴 : café.naver.com/mhsam"


도서소개

"제9판을 내며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2017년도 어느덧 하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풍기 수입을 하시는 분들이 찬 겨울에 수입 계약을 완료하듯이, 난방용 히터를 수입하시는 분들이 더운 여름에 수입 계약을 완료하듯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는 두 계절 전 먼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들어 양적으로 적지 않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보완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의 고려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이 연장되고,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번 관세법 제9판에 반영되었습니다.

감히 저는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제도와 법령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영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는 민감함을 채비하시길 바랍니다. 역경의 삶 속에 나타난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여, 가슴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분들이 되시길 더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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