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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집

  • MGI 메가고시 연구소
  • |
  • 인해
  • |
  • 2017-07-10 출간
  • |
  • 456페이지
  • |
  • 192 X 261 X 20 mm /811g
  • |
  • ISBN 979115577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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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요점(머리글)]
첫째, 최적의 수험서를 지향하였습니다. 2017년 처음 시행된 5급공채 헌법(행정고시, 입법고시)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고, 가장 최근 실시된 4개 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직) 공무원 7급 기출문제 6개년(2016년~2011년) 분량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모든 지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고 충분한 해설을 달아 다른 교재를 더 참고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모든 기출문제에 대하여 집단토론과 반복교차 검토과정을 거쳐 최고의 해설만을 엄선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개정 법령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2017년 5월까지 반영). 변경된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_10
제2절 헌법의 특성_11
제3절 헌법의 해석_12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_13
제5절 헌법의 수호_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_2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_28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_35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_36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_66
제2절 기본권의 성격_66
제3절 기본권의 주체_66
제4절 기본권의 효력_75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_7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_77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_83
제8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_9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_92
제2절 평등권_9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1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_11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_13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_15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_17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96
제1절 정치적 자유권_196
제2절 참정권_19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0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_203
제2절 청원권_203
제3절 재판청구권_20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_21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_212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_214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1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_21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_2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_219
제4절 근로의 권리_223
제5절 근로3권_224
제6절 환경권_2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_23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37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42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_242
제2절 정당제도_244
제3절 선거제도_255
제4절 공무원제도_268
제5절 지방자치제도_273

제2장 국 회 286
제1절 의회주의_28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_28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_290
제4절 국회의 권한_29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_33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343
제1절 대통령_343
제2절 행정부_36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_378

제4장 법 원 381
제1절 사법권의 독립_381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_385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_393

제5장 헌법재판소 39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_397
제2절 위헌법률심판_409
제3절 헌법소원심판_423
제4절 권한쟁의심판_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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