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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대비 헌법OX스터디

  • 문태환
  • |
  • 학연
  • |
  • 2017-06-26 출간
  • |
  • 613페이지
  • |
  • 4X6
  • |
  • ISBN 97911582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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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본서는 헌법 객관식 연습을 위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문은 변호사시험·법전원시험·사법시험·법원행시·법무사 등 주요 국가고시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수험생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다양한 행태의 지문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다수의 유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해설부분은 객관식 연습을 위한 교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황한 판례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 취지를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압축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서의 교정작업을 도와준 유승백 변호사와 이인규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6. 05.

문 태 환 씀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Ⅱ. 헌법관의 기본내용 5

Ⅲ. 헌법의 특성 5

Ⅳ. 헌법의 해석 5

Ⅴ. 헌법의 제정 9

Ⅵ. 헌법의 개정 9

Ⅶ. 헌법의 변천 12

Ⅷ. 헌법의 수호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 15

Ⅰ. 한국헌법의 개정 15

Ⅱ. 헌법의 적용범위 23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4

Ⅳ.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3

Ⅰ. 기본권의 역사 63

Ⅱ. 기본권의 성격 64

Ⅲ. 기본권의 주체 66

Ⅳ. 기본권의 포기 74

Ⅴ. 기본권의 효력 74

Ⅵ. 기본권의 보호의무 76

Ⅶ.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0

Ⅷ.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4

Ⅸ.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9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96

Ⅱ. 평등권 11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2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29

Ⅰ. 생명권 129

Ⅱ. 신체의 자유 130

Ⅲ. 신체의 자유의 보장내용 132

제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161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61

Ⅱ. 거주이전의 자유 173

Ⅲ. 통신의 자유 17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0

Ⅰ. 양심의 자유 180

Ⅱ. 종교의 자유 184

Ⅲ. 언론출판의 자유 189

Ⅳ. 집회결사의 자유 202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1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14

Ⅰ. 재산권 214

Ⅱ. 직업의 자유 237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54

Ⅰ. 정치적 자유권 254

Ⅱ. 참정권 25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64

Ⅰ.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264

Ⅱ. 청원권 264

Ⅲ. 재판청구권 267

Ⅳ. 국가배상청구권 284

Ⅴ. 형사보상청구권 288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94

Ⅰ. 사회적 기본권 개관 29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4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01

Ⅳ. 근로의 권리 311

Ⅴ. 근로3권 314

Ⅵ. 환경권 321

Ⅶ.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2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28

Ⅰ. 국방의 의무 328

Ⅱ. 납세의 의무 329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3

Ⅰ. 대의제 원리 333

Ⅱ. 권력분립의 원리 334

Ⅲ. 정부형태 337

Ⅳ. 정당제도 339

Ⅴ. 선거제도 352

Ⅵ. 공무원제도 378

Ⅶ. 지방자치제도 382

제2장 국회 406

Ⅰ.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6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11

Ⅲ. 국회의 권한 419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3

Ⅰ. 대통령 463

Ⅱ. 행정부 490

Ⅲ. 선거관리위원회 501

제4장 법원 504

Ⅰ. 사법권의 독립 504

Ⅱ. 법원의 조직 512

Ⅲ. 사법절차와 운영 515

Ⅳ. 법원의 권한 515

제5장 헌법재판소 517

제1절 헌법재판개관 517

Ⅰ.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517

Ⅱ.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518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 520

제2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21

Ⅰ. 재판부 521

Ⅱ. 심판청구 522

Ⅲ. 당사자 대표자 대리인 522

Ⅳ. 심리 및 평의 523

Ⅴ. 결정 525

제3절 위헌법률심판 530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30

Ⅱ.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542

Ⅲ.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45

제4절 헌법소원심판 549

Ⅰ.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549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553

제5절 권한쟁의심판 59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592

Ⅱ.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 593

Ⅲ.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02

 

 

저자소개

 

 

문 태 환

[약  력]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헌법전공)

∙ (現) 합격의법학원 헌법전임(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담당)

∙ (現) 고시뱅크 헌법담당(경찰승진 담당)

 

[저 서]

∙ 국정감사의 헌법적 의미의 재조명(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로스쿨공법 헌법강의안(고시뱅크, 2013)

∙ 중요 헌재판례 사례 문제집(고시뱅크, 2014)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쟁점판례헌법(고시뱅크, 2014)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핵심헌법(고시뱅크, 2015)

∙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해설집(탱크북스, 2015)

∙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록형 기출해설집(탱크북스, 2015)

∙ 사법시험 기출해설집(탱크북스, 2015)

∙ 헌법 OX 스터디(학연, 2016)

∙ 로스쿨 헌법조문·판례 (학연, 2017)

∙ 로스쿨 헌법 선택형 스터디((학연, 2017)

∙ 2018대비 헌법스터디(학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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