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가 출간된 이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령이 시행되었고 국가직 7급⋅9급 공채시험 등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판례를 추가하며 최근에 출제된 기출문제의 경향을 모두 반영하고 기존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본서는 초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정책을 학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수험적합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특히 기존 교재들의 과도한 분량에 압도되어 부담스러워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양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되, 너무 내용이 부실한것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담은 교재”가 되도록 하였다.

본서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험에 충분한 교재가 되도록 하되,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하였다.

또한 본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는 교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 참고가 필요한 내용은 해당부분에 정리표를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을 들자면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

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반복학습이 되도록 한 부분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법령은 자주 바뀌고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수험생으로서는 최근 법령개정사항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서가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은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에프엠아카데미(http://www.edufm.net/)”와“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

2017년 6월 임 현

01 형사정책 서론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9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12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13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25

02 범죄현상론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32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32

제3절 암수범죄 ·····························································36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2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51

03 범죄원인론

제1절 개관 ·································································61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64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69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70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84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99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43

04 범죄대책론

제1절 개관 ································································150

제2절 범죄예측론 ···························································150

제3절 범죄예방론 ···························································154

제4절 형사제재 ····························································158

05 범죄피해자론

제1절 서론 ································································276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278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280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281

06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306

제2절 소년법 ······························································313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2

제4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9

최신출제경향에 맞춘 수험서

작은 양에 시험에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담은 교재

최신 기출문제, 관련법령, 판례 내용 모두 반영

판례문제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근 중요 판례 모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