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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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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책론

  • 김준기
  • |
  • 문우사
  • |
  • 2014-07-01 출간
  • |
  • 490페이지
  • |
  • 195 X 255 mm
  • |
  • ISBN 97911951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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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공기업에 대한 연구는 1994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시작했으니 이제 20여년 전 일이 되었다. 그 당시의 주된 연구분야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재무성과의 변화였으며, 특히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나름대로는 시의적절한 연구 분야였다. 이와 같이 초기의 연구는 주로 민영화의 성과와 같은 실증분석에 치중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공기업의 생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등 정치경제적인 측면에 치중을 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을 정부가 보유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조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공기업 부문을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지배구조와 환경요인을 개선하는데 이 책의 1차 목적이 있다.
그동안 한국의 공기업 부문은 발전 연대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의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그리고 최근들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그 인력, 조직 및 복지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개혁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품은 고민 중에 하나는 전력, 수도, 도로, 철도 등 현대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공공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공기업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채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당하는 현상이었다. 그러면서 공기업 취업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국민들은 이들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기관의 민영화 또는 민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증대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더불어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공기업 부문과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정치·경제적인 구조에 직면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역학구도에 따라 공기업 부문의 점진적인 개혁을 위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핵심대안 중의 하나인 민영화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정의와 일반 규모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공기업 생성과 운영원리를 살펴본다. 우선 공기업 설립동기에 대한 실증논의를 시도하고, 운영의 이론적 논거를 거래비용과 주인-대리인 이론에 기초하여 공기업 운영의 특성과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공기업의 유형분류를 시도하고, 유형별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이후 제4장에서는 공기업 관리체계를 연역적으로 논의하고,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해본다. 제5장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중요한 통제수단 중의 하나인 경영평가시스템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와 실증성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이사회를 비롯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노력을 시도한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공기업 부문의 시장지배적 특성상, 요금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규제와 관련된 중요이슈를 정리해본다. 한편, 제9장에서는 공기업의 사업영역과 기능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도한다. 특히, 공기업의 조직변동과 영역확장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국내 공기업의 사업영역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10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주요이슈를 다루고 있다. 민영화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민영화 기법, 민영화의 성과, 민영화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가 수반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본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책이 완성되었다. 우선, 2010년부터 개설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공기업정책학과를 거쳐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일종의 이론과 실증적 논의를 도와준 소중한 자산이었다. 특히, 이들은 공기업에서 1년간 교육파견으로 와 있으면서 본인의 여러 가설을 입증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한, 여러 조교들이 수고해주었다. 이민호 박사, 정복교 박사, 양지숙 박사, 석조은 박사는 항상 본인의 지적 모자람을 채워주는 동료였고, 최영준, 조윤경, 이준영, 송형석, 김민기, 박정수, 이슬비, 최지원, 박규동 조교는 교정 및 자료 수집 등의 고단한 업무를 불평 없이 수행해주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문우사의 김영훈 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4년 6월 저자

목차

제1장 공기업론 序

제1절 공기업의 개념과 관리문제
제2절 본書의 목적과 구성

제2장 공기업 생성과 운영원리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제2절 공기업 설립동기
제3절 공기업과 거래비용이론
제4절 공기업의 특성: 공공성과 기업성
제5절 공기업의 운영원리: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제3장 공기업 유형과 발전과정

제1절 OECD의 공기업 논의
제2절 국내 공기업의 유형 및 분류현황
제3절 국내 공기업의 설립유형과 발전과정

제4장 공기업 관리체계의 변천

제1절 공기업 관리체계: 정부－공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제2절 국내 공기업 관리체계 연혁
제3절 국내 공기업 관리체계의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제1절 경영평가제도의 개요
제2절 경영평가제도의 현황
제3절 경영평가제도의 효과 및 의의
제4절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공기업지배구조: 내부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공기업과 기업지배구조이론
제3절 정권별 공공기관 기관장선임 결과분석
제4절 공기업 이사회평가 결과분석
제5절 결 론

제7장 공기업과 경제규제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규제 이론
제3절 경제규제와 공기업
제4절 공기업규제: 독점규제 및 네트워크 산업을 중심으로
제5절 국내 공기업 규제의 의의 및 시사점

제8장 공기업과 요금정책

제1절 공기업 요금정책 개관
제2절 요금정책의 일반 논의
제3절 공기업 요금체계－국내 열요금 및 전기요금체계를 중심으로
제4절 소 결

제9장 공기업의 사업영역과 기능변화

제1절 서 론
제2절 공기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개념, 특성 및 유형분류
제3절 국내 공기업의 사업영역 변화 및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
제4절 결 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10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

제1절 민영화 개관
제2절 민영화의 이론과 주요 관점
제3절 민영화의 기법과 추진체계
제4절 민영화의 성과 논의
제5절 민영화의 정치경제학: 주요 사례 분석
제6절 한국의 역대 정부 민영화 정책
제7절 소 결

저자소개

저자 김준기는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경제학학사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정책학석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정책학박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원장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공저), 대영문화사, 1999
세계화시대의 국가정책(공저), 박영사, 2004
한국NGO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사, 2004
정책사례연구(공저), 대영문화사, 2006
정부와 NGO, 박영사, 2006 외 다수

도서소개

이 책에서는 기존의 역학구도에 따라 공기업 부문의 점진적인 개혁을 위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핵심대안 중의 하나인 민영화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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