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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변호사 시험대비 실전용 헌법연습 - 사례형 대비

  • 금동흠 지음
  • |
  • 아름다운새벽
  • |
  • 2017-07-17 출간
  • |
  • 257페이지
  • |
  • 941g
  • |
  • ISBN 97911869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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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7년 변호사 시험 대비판의 뜻하지 않은 매진에 힘입어 2018년 대비 실전용헌법연습을 감사의 마음으로 출간합니다.
2017년 대비판의 아쉬운 부분을 전면 수정하여 수험적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수님들의 최신 논문을 참조하고,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검토하면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능한 사례들을 새로이 추가하고, 기존 사례들은 서술을 더욱 간명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의 구성과 활용방법

1 전형적인 유형, 예상문제, 기출문제, 중요판례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제1편은 적법요건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로, 제2편은 출제가 예상되는 예상문제로, 제3편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로, 제4편은 출제가 유력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에 수록된 문제는 약60여개가 되며, 판례의 논점까지 포함하면 약 90여개의 논점이 수록되어 있다. 변호사 시험 대비는 본서 한권으로 충분함을 자신한다.

2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다.
기존 문제는 답안지 분량을 감안하여 간결하게 문장을 가다듬었고, 중요한 논점은 새로이 문제를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학계에서 논의되는 중요주제와 최신 중요판례를 참조하여 새로이 10여 문제를 추가하였다. 본서의 예상문제의 논점을 반복학습한다면 시험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2017년에 시행된 사법시험 기출문제와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 변호사시험 경향과 관련이 약한 것은 제외하였다. 이는 사법시험 문제가 갖는 난이도를 감안할 때 변호사시험과 무관한 문제를 학습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 최근의 변호사시험 경향에 적합한 문제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고(2017년 문제포함), 문제에 대한 해설 역시 변호사시험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간략한 해설에 중점을 두었다.
변호사 시험 1회부터 6회까지의 문제를 수록한 것은 물론이다.

4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는 응용문제로 새로이 재구성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는 문제의 수준이 고르지 않으며, 실제 시험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도 다수가 있다. 이에 본서는 모의고사의 문제는 참조하되 실제시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문제를 재구성하여 예상문제로 수록하였다. 본서를 본다면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고사는 참조할 필요가 없음을 밝힌다.

5 최신 중요판례(2017년 6월 30까지)를 시험에 적합한 분량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에 대한 학습을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대비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신의 중요판례들을 분석하여 시험에 적합하게 정리하였다. 시간에 쫒기는 수험생들이 판례의 원문을 찾아서 분석하고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만으로 판례에 대한 학습은 충분하며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

6 목차에 점수를 배점하여 실전감각의 배양에 노력하였다.
목차에 점수를 배점하여 분량과 강약의 조절이 가능한 학습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실전에서 답안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문제를 통한 스스로의 목차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목차 및 해설과 문제를 분리하여 간지형태로 배열하였다. 백지상태에서 문제만을 통한 초안작성연습을 꾸준히 반복하기를 권한다. 실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논리적 흐름에 충실한 답안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사례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적 흐름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 자신만의 논리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서가 가진 논리의 흐름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논리적 흐름과 더불어 문장의 세련됨도 고득점획득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사례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채우게 되어 어느 때보다도 마음 한 켠이 홀가분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바쁜 사법연수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내용검토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준 00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 항상 바쁜 저자를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는 김성열 부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 교재에 대한 문의와 저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카페
“금동흠 공법연구소”(cafe.daum.net/goldpass)에 글 남기면 반갑게 맞이 합니다.

2017. 7. 5.
편저자 금 동 흠

목차

제1편 적법요건의 유형화



Ⅰ 헌법소원의 요건 2

01 헌법소원의 일반적인 요건 유형 3
02 청구인이 외국인인 유형 7
03 대상이 긴급명령인 경우 11
04 대상이 헌법규정인 경우 15
05 대상이 행정규칙인 경우 18
06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의 경우 21

Ⅱ 위헌소원의 요건 24
01 위헌소원의 일반적인 경우 26
02 한정위헌청구의 경우 30

Ⅲ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33
01 일반적인 경우 34
0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 적격 38

제2편 예상문제편

01 관습헌법 45
02 헌법개정의 한계와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49
03 치료감호선고와 형벌불소급 원칙 54
04 위헌정당의 해산 62
05 선거구획정과 투표가치의 평등 68
06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연좌제금지원칙 71
07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76
08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83
09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90
10 출입국금지와 출국의 자유 97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3
12 양심의 자유와 진술거부권 109
13 종교의 자유 115
14 알 권리 내지 정보공개청구권 123
15 실명확인제와 표현의 자유 130
16 청소년이용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136
17 포괄위임금지와 직업의 자유 141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47
19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153
20 근로의 권리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60
21 처분적 법률 166
22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의 관계 174
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183
2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89
25 신임투표허용여부와 탄핵 193
26 법률안 거부권 200
27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05
28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211
29 위헌결정의 기속력 216
30 권한쟁의심판과 입법절차의 하자 221
3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27
3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32

제3편 기출문제편

0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 239
02 퇴직연금삭감과 신뢰보호원칙 243
03 지문채취와 영장주의원칙 251
04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직접성) 257
05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직업의 자유 262
0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직업의 자유 269
0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276
08 공공장소에서 흡연권 282
09 동성애와 성적 자기결정권 286
10 광고와 검열금지원칙 292
11 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 299
12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 305
13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검열금지원칙 316
14 음주운전처벌규정과 직업의 자유 323
15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 333
16 공무담임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40
17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률안 거부권 346
18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351
1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60
2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64
2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368
2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제3자 소송담당 371
2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76
2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81
25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385
26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 390
27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리보호이익 393
28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399

제4편 출제예상중요판례

01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406
0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408
0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410
04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413
05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416
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420
07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422
0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426
09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29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432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436
1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439
13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42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45
15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449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453
17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455
1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457
19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461
2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464
2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67
22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70
23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472
24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75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477
26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480
27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483
28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486
29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489 

30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494

저자소개

  • 저자 : 금동흠  
최근작 :<2018 변호사 시험대비 실전용 헌법연습>,<헌법사례 핵심암기장>,<2015 오직 7급만을 위한 금동흠 행정법총론 OX> … 총 180종
소개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특강, 한양대학교 특강, 전북대학교 특강,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단권화 헌법강의,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핵심정리 헌법 외 다수

도서소개

2018년 개정판은 2017년 대비판의 아쉬운 부분을 전면 수정하여 수험적합성을 강화하였다. 교수님들의 최신 논문을 참조하고, 큰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검토하면서, 변호사시험에 출제가능한 사례들을 새로이 추가하고, 기존 사례들은 서술을 더욱 간명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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