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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에 정리하는 제갈공명 지방자치론 (7급) 지방자치론 단권화 기본서

  • 강제명
  • |
  • |
  • 2015-09-10 출간
  • |
  • 2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1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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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사
01 지방행정과 지방분권
02 지방자치제도
03 지방자치역사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계층
01 지방자치단체와 계층
02 구역
03 계층과 구역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3절 주민과 직접참정제도
01 주민
02 주민참여
03 주민참정제
04 지방선거 :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제4절 자치권
01 자치권의 성질
02 자치권의 범위
03 조례와 규칙

기출 및 연습문제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관리
제1절 지방자치단체 기관
01 기관구성
02 지방의회
03 집행기관
04 행정기구의 정원 등

제2절 자치단체 사무 : 사무배분과 사무유형
01 기능 ㆍ 사무배분
02 사무종류
03 자치경찰제도
04 교육자치

기출 및 연습문제(2장 1)

제3절 지방재정
0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02 지방세
03 세외수입
04 지방채
05 지방재정 조정제도
06 지방재정관리

제4절 지방경영 / 지방공공서비스
01 지방공기업
02 제3섹터
03 경영수익사업

기출 및 연습문제(2장 2)

제3장 지방행정체계와 광역행정
제1절 정부간 관계와 이론적 접근
01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모형 : 정치적, 권력적 분석모형
02정부간관계(IGR)

제2절 중앙정부의 감독통제
01 의의
02 자치법 상 중앙통제수단 : 행정적 통제수단을 중심으로
03 중앙통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 기관쟁의와 권한쟁의

제3절 정부간 분쟁과 갈등
01 갈등원인과 유형
02 분쟁조정제도

제4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
02 협조형식
03 단일정부방식
04 특별구 형식
05 연합체 형식
06 특별지방행정기관

제5절 도시와 도시행정
01 도시
02 도시계획
03 Agenda21과 환경친화적 도시

기출 및 연습문제

도서소개

지방자치는 지역 내 문제를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는 집권이 아닌 분권화된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티부가설이발표된 이후부터 지방분권이 중앙집권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는 크게 주민들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주민자치와 중앙정부가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성립된 단체자치방식이있다. 각각은 제도운영에 있어서 상이한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책은 출제빈도수 그리고 수험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공자가 지방자치론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순서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도시행정부분은 이 책 마지막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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