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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령 서식(2018)

민사집행법 법령 서식(2018)

  • 김지후
  • |
  • 법학사
  • |
  • 2017-08-10 출간
  • |
  • 249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6289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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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종류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1. 청구의 포기
2. 소송상 화해
3. 조정
4. 선결문제
Ⅲ.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2. 대상
3. 성질
4. 소송물(심판의 대상)
5. 판결
Ⅱ. 소송요건
1.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 처분성인정여부 도표 ※
2. 소의 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3.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4.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5.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6. 관할법원
7. 소제기의 효과
Ⅲ. 행정소송의 심리
1. 개설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의 일반원칙
5. 심리과정의 제문제
6.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Ⅳ.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 개설
2.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 가처분의 가부
Ⅴ. 행정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2. 판결의 효력
Ⅵ. 소송비용의 부담
Ⅶ. 명령 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Ⅷ. 재심(再審)
1. 의의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
4.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Ⅰ. 의의 및 법적규율
1. 의의
2. 법적 규율
Ⅱ. 종류
1. 무효등확인소송의 종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Ⅲ. 법률관계존부확인소송 등
Ⅳ. 성질
Ⅴ. 소송요건
1. 준용규정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확인의 이익
3. 제소기간
Ⅵ.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2. 증명책임
Ⅶ. 판결
1.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과 종류
3.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Ⅱ. 성질
Ⅲ. 소송요건
1.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3. 제소기간
Ⅳ.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4. 준용규정
Ⅴ. 판결
1.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제4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Ⅰ.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허용 여부
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1. 의의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허용 여부

제3장 당사자소송
Ⅰ. 의의
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3.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소송요건
1. 당사자소송의 대상
2.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 적격
3. 당사자소송의 피고
4.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5.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6. 소의 변경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Ⅳ. 심리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
3. 가집행선고의 제한
Ⅴ.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2. 효력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1.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행소법 제46조)
Ⅱ. 기관소송
1. 의의
2. 기관소송의 필요성
3. 기관소송의 예
4. 기관소송의 법적규율(제46조)
Ⅲ. 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저자소개

편저자 김지후(改名前 김광열)는
약 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現 서울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現 법시통(http://www.lawtong.net) 민사집행법 등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前 미래법학원·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편 저 서
-객관식 민사집행법 (제12판 법학사, 2018 대비)
-최종정리 민사집행법 (제12판[전정3판] 법학사, 2018 대비)
-민사집행법 법령·서식 (제6판 법학사, 2017)
-민사집행법 (제8판[전정5판] 법학사, 2018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판 법학사, 2017 대비)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판 법학사, 2017 대비)
-조문 예규 선례 정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판 법학사, 2017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판 법학사, 2017 대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령집 (제4판 법학사, 2012)
-조문 예규 선례의 脈(맥) 부동산등기법 (제1판 법학사, 2017 대비)
-최근 기출문제해설 부동산등기법 (제1판 법학사, 2017 대비)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부동산등기법 (제7판 법학사, 2017 대비)
-호적법 수험기본서 (제3판 법학사, 2007)
-객관식 호적법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 조문·예규·선례 정리 (제3판 법학사, 2007)
-호적법 최종정리문제 89선 (법학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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