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0
Ⅰ. 서 설 / 10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1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7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8
제3절 조 약 20
Ⅰ. 조약의 정의 / 20 Ⅱ. 조약의 분류 / 24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26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27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27
Ⅱ. 연 혁 / 27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28
제5절 법의 일반원칙 29
Ⅰ. 서 설 / 29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29
Ⅲ. 국제법원에서 적용 / 30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0
제6절 학설과 판례 31
제7절 형 평 32
제8절 연 성 법 33
제9절 UN총회의 결의 34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35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35 Ⅱ.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37
Ⅲ. 상위법 우선의 원칙 / 38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39
Ⅰ. 서 론 / 39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40
Ⅲ. 강행규범의 본질 / 41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42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46 Ⅵ. 결 론 / 47
제4장 조약법 48
제1절 조약법협약 48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48 Ⅱ. 기타 조약법협약 / 50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50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50 Ⅱ. 일반적 성립절차 / 52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57 Ⅳ. 등 록 / 58
제3절 조약의 유보 60
Ⅰ. 서 설 / 60 Ⅱ. 유보의 성질 / 61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62 Ⅳ. 유보의 제한 / 63
Ⅴ. 유보의 효과 / 66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66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68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70
Ⅰ. 조약의 준수 / 70 Ⅱ. 조약의 적용범위 / 71
Ⅲ. 조약과 제3국 / 73
제5절 조약의 무효 75
Ⅰ. 서 설 / 75 Ⅱ. 절대적 무효사유 / 76
Ⅲ. 상대적 무효사유 / 77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8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82
Ⅰ. 서 설 / 82 Ⅱ. 조약의 종료사유 / 83
Ⅲ. 종료·정지의 효과 / 90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91
Ⅰ. 기본적 절차 / 91 Ⅱ. 분쟁해결절차 / 92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93
Ⅰ. 개 정 / 93 Ⅱ. 변경(수정) / 94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94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95
제9절 조약의 해석 95
Ⅰ. 의 의 / 95 Ⅱ. 해석의 주체 / 96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96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00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00
Ⅰ. 이원론 / 100 Ⅱ. 일원론 / 101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01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01
Ⅱ. 국제법체제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02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03
Ⅰ. 총 설 / 103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04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05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13
제1절 서 론 113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13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14
제2절 국 가 114
Ⅰ. 국가의 의의 / 114 Ⅱ. 국가의 유형 / 116
제3절 반란단체 117
제4절 국제기구 119
Ⅰ. 서 설 / 119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20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22 Ⅳ. 비정부간기구 / 123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25
Ⅰ. 서 설 / 125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25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26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26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27
Ⅰ. 서 설 / 127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27
Ⅲ. 결 어 / 128
제7절 개 인 128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28 Ⅱ. 개인의 의무 / 129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30
제1절 서 설 130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30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31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31
제2절 주권평등원칙 132
Ⅰ. 서 설 / 132 Ⅱ. 내 용 / 132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33
Ⅰ. 의 의 / 133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33
Ⅲ. 간섭의 의의 / 135 Ⅳ. UN의 불간섭의무 / 137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38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41
Ⅰ. 서 설 / 141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41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41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42
Ⅰ. 서 론 / 142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42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44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46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46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46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47
제7절 민족자결원칙 147
Ⅰ. 서 설 / 147 Ⅱ. 연 혁 / 147
Ⅲ. 내 용 / 148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49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50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51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52
Ⅰ. 승인의 의의 / 152 Ⅱ. 승인의 성질 / 152
Ⅲ. 승인의 특성 / 153 Ⅳ. 승인의 방법 / 154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56 Ⅵ. 국가승인 / 157
Ⅶ. 정부승인 / 157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59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16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65
Ⅰ. 서 설 / 16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16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171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172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74
Ⅰ. 서 설 / 174 Ⅱ. 인도요건 / 175
Ⅲ. 인도의 제 원칙 / 175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180
제10장 국가면제 183
Ⅰ. 서 설 / 183 Ⅱ. 국가면제의 특징 / 183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184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185
Ⅴ. 민사소송에서 물적 면제의 범위 / 186 Ⅵ. UN협약의 개관 / 191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195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98
Ⅰ. 서 설 / 198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198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00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03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03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03 Ⅱ. 외교사절단 / 203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05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05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07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208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08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12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14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15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20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21
제7절 통과외교관 222
제13장 기타 면제 224
제1절 영 사 224
Ⅰ. 서 설 / 224 Ⅱ. 영사의 종류·계급 및 석차 / 225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26 Ⅳ. 영사특권 및 면제 / 228
Ⅴ.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230 Ⅵ. 영사원조(지원, 보호) / 231
제2절 군 대 232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233
Ⅰ. 의 의 / 233 Ⅱ. 직원의 회원국내에서의 특권과 면제 / 234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236
Ⅳ.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236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239
제1절 총 설 239
Ⅰ. 서 설 / 239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239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40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240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247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251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252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254
Ⅰ. 의 의 / 254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254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260
제4절 국가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261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264
제6절 외교적 보호권 269
Ⅰ. 서 설 / 269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270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274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278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279
Ⅰ. 서 설 / 279 Ⅱ. 구체적 내용 / 279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280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282
Ⅰ. 서 설 / 282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282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284 Ⅳ. 결 론 / 285
제15장 국 적 286
Ⅰ. 서 설 / 286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287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288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90
제1절 외국인의 지위 290
Ⅰ. 서 설 / 290 Ⅱ. 외국인의 대우 / 290
Ⅲ. 외국인의 출입국 / 291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293
Ⅰ. 서 설 / 293 Ⅱ. 수용의 적법요건 / 294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295
제3절 투자보호방법 297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297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297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299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00
제17장 국제인권법 302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02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02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02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303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304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304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310
제4절 국제인권조약 310
Ⅰ. UN 세계인권선언 / 310 Ⅱ. 국제인권규약 / 311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321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325
제18장 난민의 보호 327
Ⅰ. 서 설 / 327 Ⅱ. 난민의 정의 / 328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332 Ⅳ. 난민의 단계별 지위 / 334
Ⅴ. UNHCR과 난민의 보호 / 335 Ⅵ. 여 론 :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 / 336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341
제1절 국가 영역 341
Ⅰ. 국가영역 / 341 Ⅱ. 영역의 외측한계 / 34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342
Ⅰ. 총 설 / 342 Ⅱ. 자연작용(첨부) / 343
Ⅲ. 선 점 / 344 Ⅳ. 시 효 / 346
Ⅴ. 기 타 / 347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348
Ⅶ. 기 타 / 351 Ⅷ.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352
Ⅸ. 독도 영유권 / 353 Ⅹ. 국제하천 / 355
?. 인류의 공동유산 / 356
제20장 국가승계 358
Ⅰ. 국가승계의 의의 / 358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358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361
Ⅳ. 기타의 승계 / 363 Ⅴ. 여 론 / 365
제21장 해 양 법 367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367
제2절 기선과 내수 368
Ⅰ. 서 설 / 368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369
Ⅲ. 내 수 / 370
제3절 영 해 371
Ⅰ. 서 설 / 371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372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373 Ⅳ. 국제해협 / 375
제4절 접속수역 380
Ⅰ. 서 설 / 380 Ⅱ. 연안국의 관할권 / 380
제5절 군도국가 381
Ⅰ. 서 설 / 381 Ⅱ. 군도기선 / 381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38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382
Ⅰ. 서 설 / 382 Ⅱ. 연안국의 권리 / 383
Ⅲ. 연안국의 의무 / 384 Ⅳ. 경계획정 / 388
제7절 대륙붕 389
Ⅰ. 서 설 / 389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392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393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394
제8절 공 해 398
Ⅰ. 서 설 / 398 Ⅱ. 공해자유의 원칙 / 398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399 Ⅳ. 기국주의의 예외 / 403
Ⅴ. 공해에서의 의무 / 409
제9절 섬 410
Ⅰ. 서 설 / 410 Ⅱ. 섬의 법적 지위 / 410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411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412
Ⅴ. 기타 관련문제 / 412
제10절 심해저 413
Ⅰ. 서 설 / 413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413
Ⅲ. 심해저 개발주체 / 414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415
Ⅴ. 분쟁해결 / 415
제11절 분쟁해결 416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416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418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420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424
제22장 영 공 법 428
Ⅰ. 서 설 / 428 Ⅱ. 영공의 범위 / 428
Ⅲ. 영토국의 국권 / 430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430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432
Ⅵ.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433
제23장 국제우주법 437
Ⅰ. 서 설 / 437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438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438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439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440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442
제24장 국제환경법 443
제1절 총 설 443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444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444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444
Ⅲ.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정상회의 / 445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446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446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447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456
Ⅰ.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457 Ⅱ. 오존층보호 / 457
Ⅲ. 기후변화협약 / 458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462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463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465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UN) 467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467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467
제28장 전 쟁 법 467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467
제25장 국제연합 469
제1절 총 설 469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469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47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471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471 Ⅱ. 회원국의 지위 / 473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475
Ⅰ. 총 설 / 475 Ⅱ. UN 총회 / 475
Ⅲ. 안전보장이사회 / 478 Ⅳ. 경제사회이사회 / 483
Ⅴ. 신탁통치이사회 / 484 Ⅵ. 사무국 / 484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486
제1절 분쟁의 의의 486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487
제3절 국제중재재판 489
Ⅰ. 국제재판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489 Ⅱ. 중재재판 / 490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492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492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492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497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498
Ⅴ. 시간적 관할권 / 507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507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507 Ⅷ. 재판절차 / 520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521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523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526
Ⅰ. 서 설 / 526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2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28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52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53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53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531
Ⅰ. 총 설 / 531 Ⅱ. 자위권 / 53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539 Ⅳ. 침략 정의 결의 / 543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544
Ⅰ. 안전보장이사회 / 544 Ⅱ. 총 회 / 546
제4절 평화유지활동 547
Ⅰ. 서 설 / 547 Ⅱ. PKO의 주요활동 및 원칙 / 549
Ⅲ. PKO의 법적 근거 / 551 Ⅳ. PKO의 구성과 법적 지위 / 552
Ⅴ. 한국과 PKO / 552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553
제5절 9·11과 미국의 반테러전쟁 553
Ⅰ. 서 론 / 553
Ⅱ. 9/11 테러의 법적 성격과 테러단체에 대한 자위권 행사가부 / 553
Ⅲ.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력공격의 적법성 / 554
Ⅳ.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적법성 / 557
Ⅴ. 결 론 / 560
제28장 전쟁법 561
제1절 핵무기 561
Ⅰ. 서 설 / 561 Ⅱ. 핵확산방지 / 561
Ⅲ. 핵실험규제 / 563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564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564 Ⅵ. 결 어 / 565
제2절 군 축 565
Ⅰ. 서 설 / 565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565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566
Ⅳ. 결 어 / 568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69
Ⅰ. 서 설 / 569 Ⅱ. ICC의 관할권 / 570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579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580
Ⅴ. ICC의 재판적격성 / 581 Ⅵ. 기타 주요내용 / 585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라 구성된 교재다.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다. 또한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