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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법총론 기본(경찰공무원)(2018)

경찰 형법총론 기본(경찰공무원)(2018)

  • 송헌철
  • |
  • 에듀윌
  • |
  • 2017-09-04 출간
  • |
  • 64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5949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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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 경찰공무원 시험 기본서 추천교재!
[2018 이기는! 에듀윌 경찰공무원 경찰형법 총론 기본서]

‘에듀윌 경찰공무원 winning step 전략 교재’로 ‘기본부터 완성까지’ 질주한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꼭 맞춘 구성으로 ‘이기는! 에듀윌 경찰공무원 핵심이론서’
에듀윌 경찰공무원 winning step 1 [기본] 핵심이론서는 순경 시험을 처음 준비하거나, 어떤 교재로 학습해야 할지 고민인 수험생들에게 적합한 교재로서 순경 시험에 최적화된 이론을 구성하였다.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한 에듀윌 경찰형법!
형법은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 더불어 승진시험에도 꼭 필요한 과목으로 그 중요성이 도드라진다.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80~90% 이상을 차지함으로 [2018 이기는! 에듀윌 경찰공무원 경찰형법]에서는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에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5~2017년 여경재시험까지 최신 3개년 시험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이를 교재에 적극 반영하여 확실한 수험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향후 출제 경향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하여 수험생의 시험에 대한 궁금증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이 책의 특징

1. 저자가 직접 알려주는 경찰형법 3point 학습 코칭 수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습 스킬이 필요하다.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다년간의 노하우를 가진 저자가 직접 경찰형법의 세 가지 학습 포인트를 알려주었다. 이전 시험의 기출분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출제 경향에 관하여 수록하고 누구보다도 쉽고, 똑똑하게 경찰형법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2. 최신 개정법 내용 반영
2016년 1월 6일, 5월 29일, 12월 20일에 걸쳐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바, 본서는 개정 내용을 교재에 충실히 반영하여 내용 이해와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3. 다수설과 판례 위주의 체계적 정리
각 쟁점에 대한 학설을 다수설과 판례 위주로 정리하여 출제 경향에 맞게 수록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 수험에 집중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형법상 각 쟁점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4. 기출 및 최신 판례 수록
다년간 출제된 기출 판례와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기출 및 최신판례에 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기출 판례의 경우에는 판례번호를 색으로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유념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판례의 판결요지를 고딕체로 강조하여 핵심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5. 법조문 수록
형법에서는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1-2문제가량 출제되므로, 본서에는 법조문을 수록함으로써 이론, 판례와 함께 유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목차

Ⅰ 총설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발전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5절) 형법이론
(제6절) 범죄체계론

Ⅱ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행위의 주체 - 법인의 범죄주체성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4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5절 부작위범
제6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8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9절 과실범
제10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4절 위법성의 인식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6절 기대가능성
제7절 강요된 행위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제2절 정범과 공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공동정범
제5절 동시범
제6절 교사범
제7절 종범
제8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Ⅲ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범
제4절 선고유예
제5절 집행유예
제6절 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 소멸 기간

(제2장) 보안처분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한국법학교육원,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구 한국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윌비스 한림법학원(구.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저서로 \'단권화 형법\', \'형법 사례총정리\', \'10년간 기출문제 형법\', \'형법신강\', \'새로쓴21C형법판례\', \'형법판례쟁점과흐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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