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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암기장

  • 이종훈
  • |
  • 학연
  • |
  • 2017-09-07 출간
  • |
  • 384페이지
  • |
  • ISBN 97911582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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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총론

 

1장 민사소송 3

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 민사소송의 4대이상 5

. 민사소송과 신의칙 5

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2장 민사소송법 9

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0

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10

 

 

2편 소송의 주체

 

1장 법 원 13

1절 민사재판권 13

. 재판권일반 13

.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 민사법원의 종류 14

. 법원의 구성 15

. 기타의 사법기관 15

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 법관의 제척 16

. 법관의 기피 18

. 법관의 회피 20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0

4절 관 할 21

. 총 설 21

. 직분관할 22

. 사물관할 22

. 토지관할 24

. 지정관할 29

. 합의관할 30

. 변론관할 32

. 관할권의 조사 33

. 소송의 이송 34

2장 당사자 39

1절 총 설 39

. 당사자의 의의 39

. 당사자대립주의 39

2절 당사자의 확정 39

. 서 설 39

. 당사자확정의 기준 39

.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40

. 성명모용소송 41

. 법인격부인론 42

.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2

3절 당사자의 자격 44

1관 당사자능력 44

. 서 설 44

. 당사자능력자 44

.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6

2관 당사자적격 47

. 서 설 47

.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8

.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52

3관 소송능력 52

. 서 설 52

. 소송능력의 기준 53

.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4

4관 변론능력 55

. 서 설 55

. 변론능력이 없는 자 56

.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56

4절 소송상의 대리인 57

1관 총 설 57

.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57

. 대리인의 구분 57

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8

. 법정대리인의 종류 58

. 임의대리인의 종류 60

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61

. 법정대리인의 권한 61

. 임의대리인의 권한 63

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65

5관 대리권의 소멸 65

. 법정대리권의 소멸 65

. 임의대리권의 소멸 65

6관 무권대리인 66

. 의 의 66

. 소송상 취급 66

. 쌍방대리의 금지 67

.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68

.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68

 

 

3편 제1심의 소송절차

 

1장 소송의 개시 71

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1

. 서 설 71

. 소의 종류 71

2절 소송요건 74

1관 총 설 74

. 소송요건의 의의 74

. 소송요건의 종류 74

. 소송요건의 모습 75

. 소송요건의 조사 75

.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76

2관 소의 이익 77

. 서 설 77

.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77

.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79

. 소송상의 취급 89

3절 소송물 89

. 서 설 89

. 구소송물이론을 따른 判例의 입장 89

. 신소송물이론에 따른 듯한 판시 93

4절 소의 제기 94

. 서 설 94

. 소제기의 방식 94

. 소장의 기재사항 94

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7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97

.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98

.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00

6절 소송구조 100

7절 소제기의 효과 101

1관 소송계속 101

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01

. 서 설 101

.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01

. 효 과 103

. 국제적 중복소송 103

3관 실체법상의 효과 104

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06

2장 변 론 107

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7

. 총 설 107

. 변론의 종류 107

2審理에 관한 제원칙 109

1관 공개심리주의 109

2관 쌍방심리주의 109

3관 구술심리주의 109

4관 직접심리주의 109

5관 처분권주의 110

. 서 설 110

. 절차의 개시 110

. 심판의 대상과 범위 110

. 절차의 종결 113

.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13

6관 변론주의 114

. 서 설 114

. 변론주의의 내용 114

. 변론주의의 한계 119

.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119

.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19

. 석명권 120

7관 적시제출주의 125

. 서 설 125

.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25

.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27

8관 집중심리주의 127

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27

.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127

. 소송지휘권 128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8

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29

1관 준비서면 129

. 서 설 129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30

. 준비서면의 제출 (교환) 131

.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131

2관 변론준비절차 133

. 서 설 133

.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134

.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34

.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36

.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36

4절 변론의 내용 136

.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36

. 소송행위 일반 140

.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141

5절 변론의 실시 142

. 변론의 경과 142

.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42

. 변론의 재개 143

. 변론의 일체성 144

. 변론조서 144

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49

. 총 설 149

. 기일의 해태의 요건 149

.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50

.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51

7절 기일·기간 및 송달 152

1관 기 일 152

. 의 의 152

. 기일의 지정 152

. 기일지정신청 152

. 기일의 변경 153

. 기일의 통지와 실시 153

2관 기 간 153

.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154

. 기간의 부준수 154

3관 송 달 158

. 서 설 158

. 송달기관 158

. 송달서류 159

. 송달받을 사람 159

. 송달일시와 장소 161

. 송달실시의 방법 163

. 송달의 하자 168

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9

. 총 설 169

. 소송절차의 중단 169

. 소송절차의 중지 174

.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74

3장 증 거 176

1절 총 설 176

. 의 의 176

. 증거능력과 증거력 176

. 증거의 종류 176

. 증명과 소명 177

2절 증명의 대상 177

. 사 실 177

. 경험법칙 177

. 법 규 178

3절 불요증사실 178

. 서 설 178

. 재판상 자백 178

. 자백간주 180

. 현저한 사실 181

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82

1관 증거조사의 개시 182

. 증거신청 182

. 증거의 채부 결정 182

. 직권증거조사 183

2관 증거조사의 실시 183

. 증거조사의 원칙 183

. 증인신문 184

. 감 정 190

. 서 증 194

. 검 증 201

. 당사자신문 201

. 그 밖의 증거조사 202

. 조사·송부의 촉탁 203

. 증거보전 204

5절 자유심증주의 205

. 서 설 205

. 증거원인 205

. 자유심증의 내용 205

.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07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07

6절 증명책임 208

. 서 설 208

. 증명책임의 분배 208

.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09

. 증명책임의 전환 209

. 증명책임의 완화 209

. 주장책임 211

 

 

4편 소송의 종료

 

1장 총 설 215

. 소송종료사유 215

. 소송종료선언 215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7

1절 소의 취하 218

. 서 설 218

. 소취하의 요건 218

. 소취하의 효과 219

2절 청구의 포기·인낙 221

3절 재판상 화해 221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24

1절 총 설 224

2절 판 결 225

1관 판결의 종류 225

. 중간판결 225

. 종국판결 225

2관 판결의 성립 227

. 판결내용의 확정 227

. 판결서(판결원본) 227

. 판결의 선고 228

. 판결의 송달 229

3관 판결의 효력 229

. 기속력 230

. 형식적 확정력 230

. 기판력 일반 231

. 기판력의 작용 233

. 기판력의 범위 236

.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42

4관 판결의 하자 243

.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3

. 당연무효의 판결 243

.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43

 

 

5편 병합소송

 

1장 병합청구소송 247

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47

. 서 설 247

. 병합요건 247

. 병합의 모습 248

. 병합청구의 심리 250

. 종국판결 250

2절 청구의 변경 252

. 총 설 252

. 청구변경의 형식 252

. 청구변경의 모습 253

. 청구변경의 요건 254

. 청구변경의 절차 256

.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257

3절 중간확인의 소 257

. 서 설 257

. 요 건 257

. 절차와 심판 258

4절 반 소 259

. 서 설 259

. 반소의 모습 259

. 반소의 요건 260

. 반소의 제기 261

. 반소에 대한 심판 261

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63

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64

1항 공동소송의 요건 264

.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64

.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64

2항 공동소송의 유형 264

.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64

.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66

3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0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270

.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추가적 병합) 275

2절 선정당사자 275

. 서 설 275

. 요 건 275

.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76

. 선정의 효과 277

.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79

3절 소송참가 279

1(단순)보조참가 279

. 서 설 279

. 보조참가 요건 279

. 참가절차 281

.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2

.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83

2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84

. 서 설 284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84

.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5

.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85

3항 소송고지 286

. 서 설 286

. 소송고지의 요건 286

. 소송고지의 방식 286

. 소송고지의 효과 287

4항 독립당사자참가 287

. 서 설 287

.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88

. 참가신청 291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91

.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92

5항 공동소송참가 293

4절 당사자의 변경 294

1항 총 설 294

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94

3항 소송승계 296

. 승계인의 범위 296

. 참가승계 297

. 인수승계 298

.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298

 

 

6편 상소심 절차

 

1장 총 설 303

. 상소의 의의 303

. 상소요건 303

. 상소의 효력 306

. 상소의 제한 308

2장 항 소 309

1절 총 설 309

2절 항소의 제기 309

3절 항소심의 심리 312

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13

3장 상 고 318

1절 상고심의 특색 318

2절 상고이유 318

3절 상고심의 절차 320

. 상고의 제기 320

.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321

. 상고심의 본안심리 321

. 상고심의 종료 322

4장 항 고 324

. 항고의 개념과 목적 324

. 항고의 종류 324

. 항고의 적용범위 325

. 항고절차 326

. 재항고 327

. 특별항고 328

 

 

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1장 재심절차 331

. 재심의 개념 331

.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331

. 재심사유 333

. 재심절차 335

. 준재심 337

2장 간이소송절차 338

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338

. 소액사건의 범위 338

. 이행권고제도 338

.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339

2절 독촉절차 341

. 의 의 341

.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341

.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343

3절 공시최고절차 344

. 서 설 344

. 공시최고의 절차 344

. 제권판결 346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347

 

 

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1절 가집행선고 351

. 가집행 대상 351

. 절차 및 방식 351

. 가집행선고의 효력 352

.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353

2절 소송비용의 재판 354

. 소송비용 354

. 소송비용의 부담 356

. 소송비용의 재판 357

. 소송비용액확정절차 358

. 소송비용의 담보 359

 

부 록 조문색인 362

도서소개

객관식 민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한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 방대한 이론서를 축약하여 기본교과서의 목차는 유지한 채 암기장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암기장이라 하더라도 너무 축약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 비교가 되는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서는 민소법의 502개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의 조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법학 공부에는 조문이 기본임에도 나아가 조문이 시험문제로 나오고 있음에도 등안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문의 해석이 공부의 시작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법원직 각종 시험에 출제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2017711일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빠르게 민사소송법을 정리할 수 있는 축약된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집필 의도였지만, 시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나아가 강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소 양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정도 조문과 판례는 모두 인지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7

편저자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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